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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2012년 기재부 용도폐지 행정착오자산관리공사서 64억원 반환해야화성시가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64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반환받게 됐다.7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53번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용도 폐지토록...

  김태성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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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문병호,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공도로사업 원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부평갑·사진) 의원은 30일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공공도로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적기에 도시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2014년 '도로법' 개정 당시 진행 중인 공공도로사업 중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의 무상귀속이 불가능하도록 해 협의가 장기...

  김순기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