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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화마을 땅투기 혐의 중구청 공무원 '무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무죄(2월9일자 6면 보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

  김태양 2022-02-14

• 동화마을 땅투기 혐의 중구청 공무원 '무죄'… 法 "업무상 비밀 이용 사들였다 보기 어려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김태양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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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화마을 부동산 투기 의혹' 중구청 공무원 무죄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김태양 2022-02-08

•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 檢, 중구청 공무원에 징역형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김태양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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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력범죄자 절반 신상공개 안해… 제도 개선 목소리

  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8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년8개월간의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40건을 심의 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하지 않...

  권순정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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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이해충돌방지 기준 강화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6일 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명문화 했다. 이해충돌방지서약서에는 도 소속 모든 공직자는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해충돌상황이 발...

  남국성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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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투기 혐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땅을 사들일 당시 동화마을 관련 여러 계획은 일반에 이미 공개된 것...

  김태양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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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사격장 피해실태 보고2] 피해현황 연구용역 보고서 '미공개' 논란

  작년 12월 240쪽 검토 경기도 보고"보안상" 해명뿐 공식답변 안내놔"이해 안돼" 시민단체 등 불만 제기경기도 내 군 사격장 주변 주민피해 현황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5개월이 넘도록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용역을 의뢰한 경기도 측에서는 보안상 이유라고만 해명할 뿐,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차후 공개 일정조차 미지수다.경기도...

  최재훈;김영래;손성배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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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군 사격장 피해현황보고서 5개월째 '미공개' 논란

  경기도내 군 사격장 주변 주민피해 현황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5개월이 넘도록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용역을 의뢰한 경기도 측에서는 보안상 이유라고만 해명할 뿐,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차후 공개 일정조차 미지수다.경기도는 지난 2019년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학회에 도내 군 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현황 조사와...

  최재훈;김영래;손성배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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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축산농협 공무원·가족 11명 '투기의심사례' 발견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 공무원 등 11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대응반은 공무원 8명과 가족 3명 등이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보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또 29건, 94억2천만원 상당의 농지 담...

  김성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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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투기 혐의 중구 공무원 기소…동화마을 일대 아내 명의 매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4월21일자 6면 보도=땅 투기 혐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용규)는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4년 4월 미...

  김태양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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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전 정보' 주식 억대 차익…국가연구기관 센터장·연구원 기소

  상장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국가연구기관의 센터장과 책임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이곤형)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A국가연구기관의 센터장 B씨와 책임연구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9월께 직무수행 중 개발...

  황준성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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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인천 서구 고위 공무원 부인 등 警 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과 함께 도로 예정부지 일대 땅을 산 전직 국회의원 형과 인천 서구청 고위직 공무원 부인이 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전 국회의원 형 A씨와 서구청 고위직 공무원 부인 B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부패방지 및...

  김주엽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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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인천시당,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센터 추진

  "조사 범위와 대상 넓혀야" 주장정부, 의심자 부당이득 차단 방침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의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설치, 시민들의 투기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은 2기 신도시 지역인 검단을 비롯해 송도·청라·영종...

  김명호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