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혜택 등 여러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2019년 12월 13일자 7면 보도)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라면 그 자녀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강제 출국 조치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지만...
김성주 2020-05-06
실태조사… 비용문제 이유 39.3%대부분 출산후 건강관리도 못받아"엄마. 우리가 왜 불법 등록된 사람이야.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는거야""유치원에서 CCTV 보자고 하면, CCTV 없다고 합니다. 경찰도 부르지 못합니다. 불법이어서 어디 가서 얘기 할 수 도 없네요""소아과에서 아이가 보통 한번 감기가 걸리면, 5만 원 정도...
조영상 2019-12-12
도청 집회 '지원 조례안 중단' 촉구"불법체류 합법화 마찬가지" 주장경기도의회가 미등록 이주자 자녀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자(4월 16일자 3면 보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1일 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국민을 위한 행동·다문화정책반대 등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주아동 무상복지 지...
김성주 2019-05-01
[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용인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청소년 봉사단 '쏘셜 백신(Social Vaccine)'이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장이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주관으로 전국의 중·고등학...
윤재준 201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