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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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 환경부의 이 중요한 폐기물 정책 기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민간 소각장 가운데 일부가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는 폐기물 코드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소각장들은 이런 대분류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분 업종 허가를 받을 때 소각할 폐기물 종류에 대한 세부 ...

  경인일보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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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민간소각장, 코드등록없이 타지역 생폐물 태웠다

  ... 수탁환경부 '법률 위반여부' 법리해석 착수정부 환경정책 연계 사회적 파장 예상 인천 일부 민간소각장이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타 지역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10월24일자 1면 보도=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소각장들은 폐기물 처분 업종 허가를 받으면서, 소각할 폐기물 종류에 대한 '번호(코드)'를 발급받는다. ...

  유진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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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정감사] 남부권 '재건축'·북부권 '오물풍선·대남방송' 집중 따졌다

  ... 필요성"이용우 "쓰레기 직매립 대다수 지자체 대응 부족"환경부 "주민 반대땐 고민 공공소각장 설치 촉진"김교흥 "석탄비축장 조기폐쇄 부지 활용방안 마련"정부 "예산 요청… 관계기관 ...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또 다른 타 지역에 위치한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 처리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경인일보(10월 8일자 ...

  정의종;권순정;오수진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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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시행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시행규칙으로 지연 법령 위반"

  ... '공공→공공'의 경우(환경부 추산 1만1천645t)만 올해 말에 시행하고, 지자체가 타 지역 민간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민간'의 경우(환경부 추산 27만8천219t)는 3년 뒤인 2028년1월1일부터 ... 2년 전에 했는데 이제서야 시행규칙을 예고한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공공소각장 설치와 민간소각장 이용 사이 갈팡질팡하는 환경부에 견제구를 던졌다.이 의원은 공공소각장에는 ...

  권순정;유진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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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

  최근 5년간 생폐물 8만2천여t 민간 소각입찰처리 폐기물의 79.6%가 서울서 발생이용우 의원 "지역주민들 동의 없이 반입"2026년 직매립 금지땐 반출량 급증 예상2020년 이후 최근까지 약 5년 간 서울시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보낸 생활폐기물이 8만2천여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역 민간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이 위탁 처리한 전체 생활폐기물의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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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반출 지연에 방점… 환경부, 반입지자체 주민 반대 외면

  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게 벌금 형식으로 도입된 반입협력금을 ... 여론악화 등을 사유로는 반입에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이미 시행할 경우 여파가 큰 '공공→민간소각장' 이전시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예하고 있다는 비난을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 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 환경부 정책 기조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하면 민간소각장은 '공적 통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천지역 시민사회계에서 ...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인천은 이미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 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민간소각장으로도 유입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공공소각장은 드러나는 양이 있지만 민간은 어떤 쓰레기를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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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서 태우는 서울 쓰레기… 인구 50만명 1년 배출하는 양

  ... 23개 지자체 53만4675t 반출경기 41만9798t 반입… 74% 해당연평균 11만3065t 민간 소각 처리연평균 서울시민 50만명이 버린 규모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이동해 소각처리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돼야 함에도, 공공소각장 신설 지연만 부각됐을 뿐 배출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의 이동경로와 규모는 공공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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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수 칼럼] 15개월 남은 수도권 쓰레기 시한폭탄

  ... 다 처리할 수 없어 남은 쓰레기다. 안고 있을 수 없으니 내보내야 한다. 경기, 인천 공공소각장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니 민간업체에 입찰로 맡긴다.공공소각장은 행정과 민간의 감시를 받는다. ... 표시다. 그런데 민간소각장은 감시도 규제도 없고 처리비용만 주면 된다. 용산구는 공공시설인 마포소각장이 거부한 폐합성수지를 인천 서구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웠다. 환경부는 민간소각장 처리에는 반입협력금 ...

  윤인수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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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지금 할 일? 시행규칙 따져보기

  눈가리고 아웅이다. 민간소각시설이 있는 한 지자체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이 경기도와 인천시로 오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우리 지자체에는 생활폐기물이 안 온다. 그것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다'라고 ... 종량제폐기물을 걷어다 봉투를 뜯어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고 그 나머지를 소각장으로 버렸다. 이 '나머지'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이름을 얻는다. 이 지자체는 ...

  권순정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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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서울 쓰레기 외주화'를 경계한다

  ... 악순환 끊어야서울 송파구는 자체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를 약 50㎞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민간업체로 보내 태우고 있다.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9천t으로 인천 공공소각장이 11~12일간 ...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이 안 되고,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묻게 된다. 그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은 소각장 신·증설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직매립 금지가 곧 시행되는데 생활쓰레기를 태울 곳이 없다.특히 ...

  김명래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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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쓰레기 태워도 제재 못하고… '오물 오물' 경기도

  ... 정비에 들어가는 동안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비상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비 기간동안 다른 공공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경인지역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상황도 있었다.나라장터를 ... 소각장 인근 주민 반발에 못이겨 경기도·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에는 민간소각장이 없다.문제는 이에 대해 경인지역 지자체들이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기업들이 ...

  권순정;유진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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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자체도 모르는 사이 '서울 쓰레기받이'

  서울지역 민간 소각장 '전무'공공 소각장 못가는 폐기물인천·경기 업체서 민간 입찰2023년 1월부터 5만여t 태워영업 신고 의무 없어 '감시밖'서울에서 자체 소각되지 못한 폐기물이 ... 폐합성수지 등을 이 업체에서 태우는데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3천200t에 이른다.서울지역 공공소각장 인근 주민 반발에 못이겨 인천·경기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다. 서울에는 ...

  권순정;유진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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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 지자체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범위를 공공 소각장에만 국한한 것은 이런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장 위탁을 더욱 부추기고 ...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도 "환경부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과정에 있다"며 "공공이 아닌 민간소각장에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행정에서 해야하는 것을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국엔 ...

  권순정;유진주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