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민간참여 확대·절차 간소화… '도시재생법 개정' 속도

  소병훈 의원, 15·18일 연이어 발의지속성 확보·정부 부담 감소 기대사업비 10% 미만 경미한 증감땐신속 결정 위한 권한위임도 촉구민간 참여가 제한된 도시재생 사업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 꾸준한 건의가 뒷받침된 가운데, 법이 개정되더라도 대장동 논란 이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사업 전반이 위축된 점 등은 변수가 될 전...

  신현정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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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세토시 수남공민관 방한단 '국제민간교류 확대' 위해 이천 방문

  한·일 국제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일본 세토시 수남공민관 방문단이 지난 22~25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이천 창전동을 방문했다.창전동 주민자치회와 세토시 수남공민관의 민간국제교류는 2009년부터 14년간 이어져 왔으며 그동안 청소년 미술 교환, 홈스테이, 상호 방문을 통한 축제 참석, 서신 교환 등의 우의를 다져왔다.방문단은 지난 22일 첫 일정으로 향후...

  서인범 2023-08-27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민간출자 최대 100%'까지 확대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완화하며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출자 비율이 최대 10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는...

  고건 2023-02-28

• 민간인증서 적용 사이트 확대… 가족관계등록·교통민원 포함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확대키로 했다.8일 행안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

  윤혜경 2023-01-08

• 민간 부문까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확대하는 인천시

  인천시가 지역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 실태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보다 조사범위가 훨씬 넓어져 관련 지원 정책 수립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인권...

  이현준 2022-03-28

• 윤석열 시대의 보육,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로 노선 변경

  정부 보육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로 기조가 변경될 전망이다.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자를 늘려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 의도와 달리 서비스 개선 없이 민간 시설의 경영난 해소에만 예산이 사용될 경우 ...

  고건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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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비인기 종목·장애인·e스포츠팀 창단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0일 "민간기업이 비인기 종목 등의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36번째 공약으로 이같이 밝혔다. 비인기 종목 등의 실업팀은 선수들이 생계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는 점에서 스포츠 저변 유지를 위한 정책이다...

  정의종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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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분양원가 공개 확대… 상한제는 민간까지 도입"

  선거운동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시멈춤'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현장 스킨십을 재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B·M·W(버스·메트로·워킹) 유세에 나서 배달·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상대 후보가 제시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분...

  권순정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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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스페이스 오디세이·(7)] 한국에 맞는 '우주항공 거버넌스' 구축 절실… 민간 확대 필요성

  민·관·학 공동 우주탐사기술협의체 결성 전문가 제언정부 발사체·위성체 기술 치중 '탈피' 민간주도 전략안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가 우주산업 경쟁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만의 차별화 전략과 우주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우주산업을 육성할 전담부처가 없고, 연구·개발, 정책 등을 통합해 추진하는 기관이 없...

  전상천;김대현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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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인천 중구, 지역건설사 7곳과 '민간공사 참여율 확대' 협약

  인천 중구가 최근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엔 현대건설(주), 롯데건설(주), (주)보미건설, 대림건설(주), (주)KCC건설, 세영건설(주), (주)진복종합건설 등 7개 건설업체가 참여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

  이현준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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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권칠승 '민간 확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장애인 복지관련기관은 ...

  이성철 2020-09-15

• '논란의 수술실 CCTV' 민간 확대 시동

  희망의사 병원 적정 여부 판단후이르면 7월 3천만원 설치비 지원인권위 입법권고 찬반 팽팽 주목경기도가 공공의료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병원으로 본격 확대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도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 3천만원을 지원할 민간병원 12곳을 모집한다. 희망의사를 표한 병원들...

  강기정 2020-05-2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확대된다…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금이 10년 만에 올랐으나 여전히 금액 상한과 적용 범위가 남아있어 현장 불만이 여전(4월 10일자 7면 보도)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공공부문 공사와 50억원 이상 민간부문 공사현장은 반드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

  김동필 2020-05-19

• 화성시 '민간감시원 확대'… 축사 환경오염 집중 감시

  축사 악취 등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언한 화성시가 민간 환경감시원을 대폭 확대해 집중 감시에 돌입한다.23일 화성시에 따르면 환경사업소는 민간 환경감시원 23명을 선발하고 2인 1조 총 11개조로 나눠 화성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민간 환경감시는 민선 7기 서철모 시장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사업 2년 차를 맞아 감시원 규모를 2배 이상 늘렸다. 지...

  김태성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