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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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 분구 추진 당분간 없다" 준비없이 시행 시민갈등 '우려'

  10년 넘게 용인 지역의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로 꼽혔던 '기흥구 분구' 문제가 논의테이블에서 잠정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분구를 희망하는 지역 내 여론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여전하지만 이상일 용인시장은 불필요한 민민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없다며 분구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지난 2005년 기존 기흥읍과 구성읍을 합...

  황성규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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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한 이견… 안갯속 걷는 안산시 초지동 시민시장 부지 개발

  안산시에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까지 초지동 시민시장 부지 개발을 놓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지만 아파트 단지 주민과 상인 간 주장이 평행선(11월14일자 8면 보도=안산 초지동 시민시장 부지 활용 '시각차')을 달리면서 '민민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와 지역 의원들도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13일 더불어...

  황준성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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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 아닌 확장공사 때문"… 화도IC '민민 갈등' 번지나

  남양주시가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에 수십억원을 들여 신규 진입로를 설치하고도 심각한 교통체증이 계속(10월11일자 8면 보도=수십억 들인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 진입로 '여전히 막혔다')되는 가운데 사태의 원인을 두고 지역 이장협의회가 다른 해석의 입장문을 내자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도IC 신규 진입로를 둘러싼 교통체증 사태가 민민 ...

  하지은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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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수동면 일대 골프장 추진 또 '벙커'

  남양주시 수동면에 대중형 골프장이 포함된 '휴양문화시설 건립'이 추진되자 이 일대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양론으로 나뉜 가운데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유보'해 지난해부터 인 '민-민 갈등'이 당분간 지속질 전망이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도시계획위는 지난 21일 상정된 '휴양문화시설 부지의 용도변경'건에 대해 지난 2월 1차 심의에...

  하지은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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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차량기지 이전, 잇단 대선 공약… 민민갈등, 다시 수면위로

  광명시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이르면 대선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상생(相生) 방안은커녕 광명시와 주민 등 당사자들이 여전히 소외되면서 지역 내 반발만 확산하...

  이귀덕;문성호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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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인덕원선 합의 실마리 못 찾아… "환기구 위치 변경 불가능"

  오리무중에 빠진 동탄~인덕원간 복선전철(이하 동탄인덕원선) 관련 민민갈등이 전개되는 상황(1월26일자 7면보도='사업비 폭증 논란' 동탄인덕원선, 민민갈등 번지나)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는 공사관계자간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17일 수원 ...

  김동필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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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폭증 논란' 동탄인덕원선, 민민갈등 번지나

  주민 요구 등으로 공사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동탄~인덕원 간 복선전철(이하 동탄인덕원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폭증 등 이유로 총사업비 협의 단계에서 고심(1월4일자 1면 보도=비용 폭증 '동탄인덕원선', 결국 기재부 검토 나섰다)하고 있는 가운데 조속 착공을 요구하는 민원도 나오면서 민민 갈등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동필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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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구 이전" vs "조속한 착공" 동탄인덕원선, 결국 '민민갈등' 양상으로

  주민 요구 등으로 공사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동탄~인덕원 간 복선전철(이하 동탄인덕원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업비가 폭증 등 이유로 총사업비 협의 단계에서 고심(1월4일자 1면 보도=비용 폭증 '동탄인덕원선', 결국 기재부 검토 나섰다)하고 있는 가운데 조속 착공을 요구하는 민원도 나오면서 민민갈등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동필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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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문제' 빌미 제공한 LX는 소극적 태도 일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토지 측량 오류로 발생한 '강화도 루지' 운영 업체와 민간 건설업자 간 재산권 분쟁(2021년 12월10일자 4면 보도=강화 루지 업체와 주택개발업자 갈등… 알고보니 LX 측량 실수)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LX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4일 오후 2시30분께 다시 찾은 인천 강화군 길상...

  변민철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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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下)] 전문가 제언

  사도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도로 이해관계자 간 동의라는 조건 대신, 지자체를 비롯한 제3자 판단을 근거로 도로 고시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유지 내 도로 이용 문제로 인한 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법무법인 한중 이승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사도 관련 문제로 법정을 찾는...

  이시은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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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中)] 허술한 건축법

  사도(사유지 내 도로)를 둘러싼 토지주와 이용자 간 갈등(10월27일자 7면 보도=[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上)] 일괄지침 없어)을 키운 원흉이 '허술한 건축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 지주는 자신의 도로를 이용하려면 자신과 합의해야만 한다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인데, 일부는 '사적 재산권'을 근거로 터무니없는 합의 조건을 내세운다.실제로 건축...

  이시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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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上)] 일괄지침 없어

  "일률적이지 못한 지자체 도로 점용 조건이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평택에 노유자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업자 김모씨는 최근 사도 관련 토지주와의 협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 지주가 수억원에 달하는 이용료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지자체마다 사도(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 시 민·민 간 협의를 ...

  이시은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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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민갈등' 심화되는 용인시 기흥구 분구… 찬반으로 민심 갈려

  용인시가 기흥구 분구계획안(8월 10일자 1면 보도=주민 반발에 정부 회의적… 분구·일반구 신설 안갯속)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분구를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으로 나뉘어 각각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용인시 기흥구 분구 반대 비대위는 9일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없는 분구 추진은 지역 간의 ...

  김성주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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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위한 시설인데, 기피시설은 병점에?"… 동탄 트램 주박지 두고 민민갈등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급물살을 탄 '동탄 트램'(9월2일자 1면 보도=동탄 트램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위례 트램, 또 차량 구매처 못찾아)이 민민 갈등에 봉착했다.주박지(첫차 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설치된 임시 정차지) 설치를 두고 화성 병점·동탄 주민 간 이견이 나온 건데,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해결에 나섰다.5일 화성...

  김동필 202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