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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굴착기도 민식이법 포함해야" 교육부에 개정안 전달

  경기도교육청이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범주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

  이자현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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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초등생 친 굴착기 기사 '민식이법' 대상 아냐

  학교 앞 건널목에서 굴착기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7월 8일자 7면 보도=평택 교문 앞 횡단보도서 굴착기에 치인 초등생 숨져… 경찰 조사)가 구속됐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였음에도 자동차와 그 외 원동기에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안전 의무 강화가 적용돼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호;이시은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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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교문 앞 횡단보도서 굴착기에 치인 초등생 숨져… 경찰 조사

  도로를 운행하던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소재 A초교 후문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

  배재흥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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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선 아프지말고 평안하길"… 평택 굴착기 참사 초등생 추모물결

  절대 용서 안 해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8일 오전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에는 전날 이곳에서 자녀를 잃은 유족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학교 앞 건널목을 건너다 굴착기에 치여 숨진 지현(가명·10)양 유족은 자녀가 생을 마감한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유족은 "자녀를 잃었다"고 수차례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통한 표정으로 주저 앉았다 일어서기...

  이시은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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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에도… 작년 인천 '스쿨존 사고' 늘었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인천지역 스쿨존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인일보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 있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2건으로 2020년(33건), 2019...

  변민철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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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인천 화물차 교통사고 잇따라… 기자 동승 체험

  저도 이런 길은 다니기 겁이 납니다지난 17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27t짜리 대형 컨테이너를 싣는 트레일러에 올라탔다. 트레일러 운전석의 높이는 어림잡아도 2m 이상은 돼 보였다. 차량 내부에선 앞유리에 설치된 볼록거울에 보행자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 시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운전기사 박모(42)씨는 "사각지대를 없애...

  변민철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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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스쿨존 단속강화로 주민 '속앓이'… 도의회 민주당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의무를 강화하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경기도의회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하려 하고 있다.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작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

  명종원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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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에… 과태료 폭탄' 판교 운중동 3블록 구조적 문제 해결 호소

  "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학부모들이다. 그런데도 오죽했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겠느냐…".성남 판교 운중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단독주택(운중동 3블록) 30여 채가 들어서 있다. 주택들은 인도가 없는 생활도로와 맞닿아 있고 주차는 각 주택 마당에 하도록 설계됐다. 자동차전용도로들은 블록 밖에 있고 주...

  김순기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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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부른 음주운전, 동승자 책임은 방조까지만?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는 일명 '윤창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시 한 번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1심 "주의 의무, 운전자만 부여"검찰 "윤창호법 공동정범" 주장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오는 29일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김태양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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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도 윤창호법 적용될까… '을왕리 음주사망사고' 항소심 주목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름을 딴 관련 법이 여럿 있다. 대표적인 게 일명 '윤창호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는 법이다. 인천에서 윤창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시 한 번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오는 29일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의 항소심 선고 공...

  김태양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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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속도를 더 줄여주세요

  출근길 스쿨존 '급정거 아찔현장' 등골 오싹 오래전 사고기억 생생 이런게 트라우마인가민식이법이 시행중인데도 여전히 잦은 사고당한 가정의 삶은 풍비박산… 꼭 안전운전을걸어서 출근하던 길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날씨가 후텁지근했다. 등줄기에선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뜨거운 콧김이 마스크를 뚫고 안경을 뿌옇게 했다. 무거운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송골송골 맺힌...

  임승재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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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자체들, 어린이보호구역 '업데이트' 927억원 투입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더욱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은다. 경기 지역이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가장 많다는 점과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을 고려한 조치다.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올해 총 9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

  명종원 2021-06-09

•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국민참여재판 불허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5월14일자 4면 보도=인천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화물차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

  김태양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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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운전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반영 안돼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5월 14일자 4면 보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

  김태양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