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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득실 주목'

  임업용 산지내 건축 하반기 발의인구 유입보다 산림 훼손 등 우려인천시, 개정안 내용 면밀히 검토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

  김성호 2024-07-21

• 정부,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김성호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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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 만나면 반격해도 될까? '정당방위' 변호사에 물어봤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의 수준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게 맞나요?"올 여름 내내 대한민국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대낮 길거리, 등산길, 백화점 등 우리 일상 속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벌어지자 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호신술을 배우기 위해 각종 무술...

  김대훈 2023-08-26

•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근기법 위반 검찰 송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혐의(3월2일자 6면 보도=인천공항 시설관리 '52시간제 위반' 고착 우려)로 검찰에 송치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께 전기 시설물 관리직인 노동자 B씨가...

  변민철 2023-07-30

• 인천대학교, 임금체불 적발...중부고용청 시정 지시

  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총 5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1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대는 최근 재직자와 퇴직자에게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6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인천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재직자...

  유진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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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시행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23일 의왕시의회 한채훈(민·고천·부곡·오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2일 공포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송수은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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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시설관리 '52시간제 위반' 고착 우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점점 공항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인...

  변민철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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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동의 없이 의무휴업일 바꾸면 근로기준법과 상충

  당사자인 종사자 의견 수렴 없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변경(1월 18일자 7면 보도=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논의… 그곳에 노동자는 없었다)하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무휴업일 결정을 유통기업 대표와 납품업체 등이 모여 결정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24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시·군 단체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

  유혜연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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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체육회 예산 삭감' 회생안 제시

  내년도 의왕시체육회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지역체육계와 학부모 등이 '특별한 이유 없는 삭감'이라고 반발(12월28일자 5면 보도=의왕시의회, 체육회 예산 삭감 '집단투쟁' 번지나)하자, 의왕시의회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로 G-스포츠클럽운영비 등 2개 항목에 대해 신속한 예산안 회생을 약속했다.의왕시의회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29일 시의회 ...

  송수은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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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징계 수단" vs "승객·교통 안전"… 버스 CCTV 놓고 기사·회사 '마찰음'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에서 기사들을 감시하고 징계할 목적으로 CCTV 영상기록을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7월 시흥의 여성 버스기사 A씨는 운행 중 정류장이 아닌 갓길에 잠시 정차한 뒤 인근 주유소 화장실을 다녀왔다.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분 내로 복귀한 뒤 운행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A씨는 며칠 뒤 회사로부터 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았다. CC...

  이자현;김산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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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8천원'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 쓰게한 점주

  "시급은 8천원입니다. 첫 달에 10일치 임금도 공제하고요. 공제된 임금은 그만둘 때 다음 알바생을 직접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치면 돌려드립니다."25일 부천의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지원 여부를 물으니 위와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편의점 측은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뚝 떨어져 사정이 안 좋다"면서 최저임금(9천160원)을 줄 수 없다고 설명...

  신지영;김동한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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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세차 소음 제한은 127㏈, 전투기 이륙 소리는 120㏈

  선거 유세 트럭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선거철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막기 위해 기준치를 정한 법이 시행됐지만,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지난해 12월 선거차량·확성기 소음을 127㏈(대통령, 시·도지사 후보는 150㏈) 미만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1월...

  한달수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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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보다 더 시끄러운 '보상금' 문제

  "전투기 훈련시간 내내 소음피해지역에 근무하는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요?" 수원 군공항과 1㎞도 떨어지지 않은 권선구 고색동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10년째 사업을 운영하는 A(51) 씨는 정부의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집은 오산인데 사업장은 고색동이라 평일 근무시간 내내 전투기 소리를 ...

  김준석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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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노동자 쪼개기… 부당 해고 횡행한다

  용인의 한 영어학원에서 일했던 A씨는 사업주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외 일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한 번도 수당을 받아 본 적이 없다. A씨는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채 1년 4개월을 일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건 계약 만료 한 달 전 사측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다. 퇴사 당시 A씨는 6개월이 넘도록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 규모만 1천여만원에...

  이시은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