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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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공동주택 주민들, 전기차 소방시설 요구

  군포시에 사는 김모(33)씨는 요즘 잠을 쉽게 청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목돈으로 전기자동차를 마련했는데 최근 충전 중 잇따른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고민이 많다.김씨가 사는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자칫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와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공동주택 주차장 특성상 밀집된 차량으로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

  신창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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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부진' 특례시 사무 이양… 출범 3개월째 '0건'

  수원시를 중심으로 특례시 지역 6·1 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너도나도 '특례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출범 이후 아직도 특례시 사무 이양은 이뤄진 게 없는 상태다. 특례시 지자체가 정부에 이양 요청한 86개 기능사무 중 단 6개 관련 법률 개정안만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새로운 특례시장들이 이끌 민선 8기 임기 내 ...

  김준석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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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안, 두 달도 안 돼 '재발의' 논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인천 지역사회 반발(10월 25일자 1면 보도=민주당 안호영 의원 'SL공사 명칭 변경·사업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논란)로 철회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다시 발의되자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박경호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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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공공의대 설립, 시대 요구·시민 염원'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천대 총동문회가 지역 공공 의대 필요성을 알리는 데 나섰다.인천대 총동문회는 21일 '공공 의대 설립은 시대의 요구이자 인천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국제 관문 도시인 인천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지난해 기준 2.5명으로 7대 특별시와 광역시 중...

  박현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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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에 적정한 노무비 지급… 송옥주 '정보수집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를 제공 받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이성철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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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도주자 가중 처벌해야' 정찬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사진) 의원은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제148조의2 제...

  정의종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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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대중골프장 해결 '개정안' 발의

  김승원·양경숙, 정책 토론회 거쳐편법운영 차단 등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에 이어 국회와 중앙부처가 '무늬만'이 아닌 '진짜 골프 대중화'를 위한 토론회 등 정책 마련(1월15일자 9면 보도='무늬만' 아닌 '진짜 골프 대중화' 만들자…국회·중앙부처·경영업계 참석 정책 토론회)에 나선 가운데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 대중골프장 운영을 근절할 법률...

  김준석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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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은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

  김연태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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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현안해결 법안 94건 줄줄이…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주목'

  박정·이용우 "수정법안 입안할때접경지 지원 명시·권역 재조정을"김은혜 "서현동 택지사업 문제점협의 안된 사안 조정 때까지 지속"김민기 "개발사업 교통대책 수립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까지 확대" 경기도내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잇따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

  정의종;김연태 2021-02-03

• '유치원 집단 식중독 예방' 급식안전 관리법 강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위반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 높여시·군·구 지원센터 설치의무화도지난 6월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6월29일자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사태]'유치원 양심'에 맡겨진 급식 위생관리) 재발을 막기 위해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법이 강화된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전날(2일...

  신현정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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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학교교육 의무화" 김철민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사진) 의원은 30일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게임 도박 방지와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학교가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청...

  김연태 2020-11-30

• 기상이변 공사 지연… 하도급업체, 원청사에 대금조정 가능

  기상 악화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청 사업자에 증가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업체의 책임이 없는 간접비 증가분이 대금 조정 대상이 되면서 하도급 대금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건설 업계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

  황준성 2019-12-04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분권 관련법안 조속 통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연도 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정치권도 지방분권의 확대를 약속했고, 자치분권 ...

  배재흥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