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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정부가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 의원이 파견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6일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60조2항은 국군의 파병에 대해 국회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
권순정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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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정의종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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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토지 매입비가 기지 반환 일정 지연과 지가 상승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2월24일자 1면 보도=땅값 치솟은 '캠프 마켓'… 인천시, 4천억대 추가부담 떠안나)되는 가운데, 최근 인천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0일 경인일보 취재를...
박현주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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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7일 고령자들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족, 지인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금융기관에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적정성 원칙...
김연태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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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공유수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일 해상풍력 입지 결정 과정에 어민들의 참여를 배제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온 내용을 개선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어민들의 참여가 보장돼 정부의 정책과는...
정의종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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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은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
김연태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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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은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
김연태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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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사진) 의원은 8일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고등학교의 구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고등학교 입시준비에 대한 혼란을 줄이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정의종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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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은 12일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을 사용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를 배포·제작한 자...
김연태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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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신 의원의 입장이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정의종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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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서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한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절차에 따른 자료수집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변호인 등...
김연태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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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성남 중원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돼야...
정의종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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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6개 개정안은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김연태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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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권한 행사 근거규정 마련부정수급 사전차단·조기환수 효과경인지역에서 적발된 일명 사무장 병원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이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2월 19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단에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김영래
2019-02-2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경인정가]전해철, '공정거래위 피조사인 <span class="highlight">법률</span>로 방어권 보장' <span class="highlight">개정안</span> 제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8/2019081301000929100043441.jpg)
![[경인정가]신상진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span class="highlight">법률개정안</span> 본회의 통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8/20190806010001771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