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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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변호사 채용 '엄동설한'

  인천에서 시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변호해주는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이 '변호사 채용난'을 겪고 있다.인천의 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함께 일하던 고용변호사가 개업해 나가면서 지난 7월부터 채용 공고를 했지만, 최근까지 새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했다. 5개월 동안 지원서를 제출한 변호사는 단 1명뿐이었다. 이마저도 서로 제시한...

  김태양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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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현 변호사 사무소 서울중앙지법 인근 개소

  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우현(53·사법연수원 22기·사진) 변호사가 최근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김우현 변호사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변호사 김우현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전남 여수 출신인 김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수원지검 검사로 첫발을 뗀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김태양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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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오늘 시행…통일부 "유연하게 적용"

  지난해 인천 강화 석모도 등 접경 지역에서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계기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

  김명호 2021-03-29

•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 '상표 등록료 사기' 첫 공판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행한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11월 22일자 5면 보도)의 '상표 등록료 사기'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김모(33)씨와 배모(51) 변리사, 서모(51) 변리사의 변리사법 위반 사건에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3명의 사기 등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김씨와 배 변리사...

  손성배 2019-12-04

• '사무장 변리사' 일당, 사실로 드러난 수억원 관납료 빼돌리기

  고객 속여 10년치 받아 5년치만 납부차액 착복 확인 사기혐의 추가기소변리사 명의를 빌려 온라인 상표 시장을 독식한 '사무장 변리사' 일당(9월 10일자 7면 보도)이 고객을 속여 10년치 특허청 관납료를 받고 5년치만 납부하는 수법을 통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출원...

  손성배 2019-11-21

• 고객 피해 무책임한 무자격 변리사

  "상표등록 가능" 속여놓고, 퇴짜 맞자 간판 등 투자비용 나몰라라일부만 납부된 관납료엔 "직원이 횡령… 금액 더 내면 해결" 발뺌샐러드전문점을 운영하는 A(33·여)씨는 무책임한 상표등록 대행 특허법률사무소 탓에 창업 수개월 만에 간판까지 교체했다.A씨가 상표출원·등록 대행을 맡긴 변리사 사무실은 무자격으로 변리사 면허를 빌려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며...

  손성배 201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