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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진통 끝 통과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튿날인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다...

  김연태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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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9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연태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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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최초 특례시장으로 임기 마치나

  수원 등 100만이상 특례시 부여 자치법 개정안 법안1소위 통과3선연임 제한에 출마는 불가능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3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초 특례시장으로 임기를 마칠 길이 열렸다.2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1소위를...

  김동필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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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히 환영 분위기…특례시 일부 조항엔 '지자체 속내 달랐다'

  지방의회 전문지원 인력 도입 해결본회의까지 남은 시간 보완 의지도 경기도 "시·군·구 특례에 기준 없다"포괄적 위임은 지방자치 역행 비판수원시장 "고지 보여" 고양도 반겨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특례시 등...

  김환기;김성주;윤설아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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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또는 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재학대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대 피해와 돌봄...

  윤설아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