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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자 절반, 최저임금 아래… 유튜브 전성시대, 프리랜서 그늘

  ... A씨는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정해진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잦다고 토로한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기도 했지만, 프리랜서 사업자인 탓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방법이 ... 수밖에 없고 대체자가 많아 적정 금액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법무법인 시민 이종훈 변호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제작자가 영상 편집 방향이나 지침을 하달하는 등 명령을 내렸다면 ...

  목은수 2024-11-11

• 성장하는 영상미디어 산업 끝에 선 유튜브 영상 편집자들

  ... 이유로 정해진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상황이 심각한 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기도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인 탓에)사업자라 방법 없으니 민사 소송을 ... 수밖에 없고 대체자가 많아 적정 금액 요구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에 법무법인 시민 이종훈 변호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제작자가 영상 편집 방향이나 지침을 하달하는 등 명령을 내렸다면 ...

  목은수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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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숨졌는데… '아리셀 대표' 수사 미적지근 경찰, 노동계 반발

  ...치사 영장 대상 제외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것과 달리 경찰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 ... 경찰은 박 대표를 관련 혐의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구체적인 행위 위반사항을 묻는 것이지만, 고소·고발이 ...

  조수현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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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비'정규직입니다… '비' 떨어져도, 보호해줄 우산이 없습니다

  ... 아리셀인건비 낮고 처우 덜 보장받는 하청업체 외국인들사측은 정규직처럼 근무시켜놓고 '직접고용' 안해최근 불법파견 인정하는 법원 판결 속속 나오지만기업들 본사 아닌 자회사 만들어 정규직 ... 경영진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으로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법원에서 직접 고용 명령을 받았다면 당초 본사 정규직과 같은 업무와 ...

  김산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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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리튬공장 화재] 유족단체, 아리셀 대표 등 5명 고소·고발

  ... 고소·고발은 사망자 18명의 유가족 47명과 대책위 소속 4명이 진행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3명이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들은 피고소인 5명에 대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외국인 노동자 안전 조치 실태 조사'가 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경시와 법 ...

  김지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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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리튬공장 화재] 유족 단체, 아리셀과 첫 교섭 30분만에 결렬

  ... 유가족협의회와 아리셀 간 교섭이 진행됐다. 참사 이후 12일 만이다. 이날 교섭에는 유족 측은 유가족협의회 대표 3명과 대책위 측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이 참석했다. 또한, 사측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등 행정 당국 관계자는 유족 측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섭은 시작 30여 분 만에 ...

  김지원 2024-07-05

• "최저임금 적용, 국가는 할 일 안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헌법소원 추진

  "근기법상 근로자만 노동자 아냐""고용부가 도급제 최임 고시 안해"시민단체, 청구인 1만명 모집 목표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국가가 ... 안정적인 임금 생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인 근로자 개념이 노동형태의 변화로 흐릿해졌음에도 여전히 ...

  조수현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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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4월 모니터링 요지

  ...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위원장, 김민준(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김명하(안산대학교 교수) 위원이 참여했다.먼저 위원들은 세월호 ... 떨어진다는 부분은 지하철 이용객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국 경영난과 고용난이 겹치면서 생긴 이슈임을 짚어줘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교통정책은 출퇴근길 이용객에 ...

  김산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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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판결땐 '자회사 고용'… 법망 비웃는 대기업

  ...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출범한 자회사다.이는 최근 순천공장 파견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불법'이었다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 주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던 사실도 검찰 조사로 드러나면서 부당노동행위의 뇌관이 됐다.고재환 변호사는 "자회사라고 모두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노동자 지위 차이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

  김산 2024-04-30

• 인천 자동차 부품공장 노동자 사망… 모기업 '중처법 적용' 수사

  중부고용청, 원·하청 관계 밖 조사인천 첫사례… 전례없어 결과 관심전문가 "사업주들 산재 예방 기대"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를 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 발생 업체의 모기업을 ... 보편화되면 경영책임자들이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상흠 변호사는 "사업주들은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일정 부분 회피했다"며 ...

  이상우 2024-04-21

• 인천경총,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 교육 개최

  ... 돕고자 마련됐다. 다음 달 2일 오후 2시부터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교육에선 한국경총 전승태 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황에 대해 강의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대응 절차에 대해 교육한다. 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들은 안전보건시스템 구축방안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

  김주엽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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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국민의미래, '비례 공천' 갈등 봉합...호남출신, 사무처 당직자 앞 번호 배려

  ...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다음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명단이다. 1번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2번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3번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 이달희 전 경북 경제부지사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21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

  정의종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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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온라인스토킹 '엄정 대응'으로 국민의 일상 지켜야!

  ... 잠정조치에 추가하여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또한 수사·재판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 스토킹처벌법은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분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고,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

  남동학 2024-03-19

• "대학생만 공공인턴 차별" 지방의회에 비판 목소리

  ... 등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변호사·연구단체·인권단체 등이 속해 있다. 인천시는 각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인 뒤 추첨을 ... 뽑을 때 제시한 업무들은 반드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등의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인턴' 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사업 ...

  변민철 202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