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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보육교사, 파주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 판결 불복 항소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1월9일 인터넷 보도='훈육 이유'로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 1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가 만 3∼5세에 불과한 원생들에게 ...

  이종태 2024-01-23

• '훈육 이유'로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 1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김주완 부장판사)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감독이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 신고하지 않았고, 감독을 ...

  이종태 2024-01-09

• 원생들 신체·정신적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 200만원'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들을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4~31일께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2)군 등 원생들을 9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떼를 쓴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벽 쪽으로 밀어 ...

  변민철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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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생 싸움 부추겨"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어린이집 원생 간 싸움을 부추기거나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0·여)씨와 B(23·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

  변민철 2023-02-13

• 파주 어린이집 교사·조리사·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 C원장, D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보육교사는 한 원생을 38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D조리사는 파리채로 원생을 때리고, ... 억지로 끌고 나가고,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목덜미를 잡고 힘으로 누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A어린이집은 다른 원생에 대한 학대 의심도 있었지만, 일부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

  이종태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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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원생 식판 뺏고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행유예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5살 원생의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

  김태양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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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성 소재 어린이집 원생 학대 보육교사 징역 3년 구형

  ... 받고 있다. 한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끝에 학대 피해를 당한 원생이 다수인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검찰에 송치(5월11일자 7면 보도=어린이집 원생 신체·정서적 학대… 안성시 공도읍 보육교사 檢 송치)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이 부적절한 ...

  민웅기;배재흥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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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서 괴롭힘 당한 아이… 교사들은 보고도 방치

  양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1년 간에 걸쳐 집단 괴롭힘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교사들이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 6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 아이들에게 놀이 도구로 머리를 맞거나 손이 꺾이고 배를 맞는 장면이 담겨 있다. 양주서 1년간 원생들로부터 폭행담임교사 아동학대 방임 檢 송치손 꺾이고 맞고 있는데 휴대폰 봐 담임교사 A씨는 ...

  최재훈 2022-06-30

• 어린이집 원생 신체·정서적 학대… 안성시 공도읍 보육교사 檢 송치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4월15일자 6면 보도=안성시 어린이집 '학대' 추가 정황… 신체·정서적 피해 아동 최소 5명)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넘겨졌다.피해 ...

  배재흥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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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날 기획 '차별을 넘어'·(3)] "엄마, 나도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 넘는 먼거리의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혜인이가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지난 2020년 12월 학대사건이 발생했다. 보육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포함한 1~6세 원생 11명을 학대해 공분을 샀다. ... 등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새 보육시설을 찾지 못한 일부 아이는 친구들이 학대를 당했던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전원 교체된 상태다. ...

  변민철 2022-04-19

• '인천 서구 어린이집 원생 학대' 항소심 모두 감형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 당시 경력 고려"장애인연대 '분노' 엄중히 판결 요구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경우 보육교사의 학대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원장실의 ...

  김태양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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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학대…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모두 감형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 보육교사와 전 원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1심보다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경우 보육교사의 학대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원장실의 ...

  김태양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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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습 폭행' 어린이집 교사들 항소에 "원심만큼 구형해달라"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 심리로 ... B(30·여)씨 등 보육교사 6명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 원장 C(46·여)씨에 ...

  김태양 2021-12-15

• '원생 학대' 인천 보육교사들 보석 신청 기각 "도주 우려"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6명 중 2명이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도 징역 1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

  김태양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