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동연표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기회소득'이 기존 경기도가 추진하던 '기본소득'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無)조건성'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농민 기본소득처럼 일부 기본소득 정책의 경우 명칭만 기본소득일 뿐, 기회소득...
신현정 2023-01-11
지역화폐 발행확대·10% 인센티브박물관·순례길 등 문화융성 실현신동헌 광주시장은 "시민과 결실을 나눌 수 있는 해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점을 감안해 전략적·확장적 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도시개발사업·생활인프라 구축·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등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적극적 세입...
이윤희 2021-01-12
원용희 "모두 들어주면 재정파탄"김철환 "소외된 주민에 혜택 의미"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조례안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 측면'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직업군에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에 해당해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27...
김성주 2020-05-27
공과금 체납없어 위험 징후 몰라인천시 10개군·구 특별지원 회의사후관리 미흡 등 공공부조 한계전문가 "보편적 확대로 근본해결"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본격화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속 안타까운 죽음(11월 22일자 6면 보도)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복지제도의 큰 틀을 개...
공승배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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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새해설계]신동헌 광주시장 "모두 누리는 보편적 복지 구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1/20210111010003760000174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