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출소자 감독은 안하고… 보호관찰자에게 뇌물 받은 보호관찰관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28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수원보호관찰소가 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해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내부 감찰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19일 면직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현기자 natu...

  이자현 2021-09-28

• 법무부, 보호관찰자 범행 재발 막는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계기'집중' '주요'로 지정 관리 강화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가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자 법무부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다.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허민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돼 ...

  김태양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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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자 '설맞이 떡국 떡 나눔'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이법호)는 21일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임동순)와 인천새농민회(회장·차재원)로부터 후원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함께하는 '설맞이 사랑의 떡국 떡 나눔행사'를 진행했다.인천준법지원센터는 후원받은 떡국용 떡 1㎏짜리 1천개(500만원)를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나눴다. 농협 인천본부와 한국새농민회...

  박경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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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자 의료지원' 협약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해 지난 7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족의 의료지원,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신 제거 시술 지원, 정신질환자의 약물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협약의 1호 대상으로 청력 문제 때문에 업무방해...

  김환기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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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모범 보호관찰자 20명에 사랑의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양봉환)는 지난 6일 법사랑 위원 의정부지역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후원으로 불우·모범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이번에 전달된 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정재훈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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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자 대상 병무상담 진행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양봉환)는 군입대를 앞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센터는 지난 2월 경기북부병무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최근 첫 병무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에서는 육·해·공군 기술지원병 모집과 생계사유 병역감면, 병역 대체 복부(산업기능요원) 제도 등이 소개됐다.양봉환 센터장은 "입대를 앞둔 ...

  최재훈 2016-04-25

• 보호관찰자 규정어겨도… 집행유예 취소 잘 안한다

  [경인일보=최해민기자]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보호관찰을 받는 범죄자들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돼도 반 가까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호관찰소별 집행유예 취소신청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검의 집행유예 취소신청 기각률은 올들어 8월까지 44%(14건)를 기록한데 ...

  최해민 2010-10-06

• 보호관찰자 관리 '구멍'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06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은 A(20·중구 율목동)씨. 그는 인천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무단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다.담당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송병원 2007-04-22

• 보호관찰자 잠적 늘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법원으로 부터 사회봉사명령, 약물치료 등의 형을 확정받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인장' 발부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이 때문에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교육'과 달아난 대상자 '검거'를 병행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24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

  송병원 2003-06-25

• 불성실 보호관찰자 처벌강화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는 성적불량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회봉사명령 집행거부로 지명수배중이던 김모(54·가평군)씨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가평경찰서에서 검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김씨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을 ...

  최재훈 2003-04-16

• 소년보호관찰자 한국전쟁전적지 견학

  [의정부]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소장·노청한)는 지난 17일 범죄예방위원 연천지구협의회의 협조로 연천 지역 거주 소년소녀 보호관찰자, 직원등 2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적지 견학행사를 가졌다. 이번 견학은 남북 화해 협력시대를 맞아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비행청소년들에게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호국영령의 발자취를 느끼게하는 취지로 실시했다. 견학에...

  최재훈 2001-08-20

• 소년보호관찰자 한국전쟁 전적지 견학

  [의정부]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소장·노청한)는 지난 17일 범죄예방위원 연천지구협의회의 협조로 연천 지역 거주 소년소녀 보호관찰자, 직원등 2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적지 견학행사를 가졌다. 이번 견학은 남북 화해 협력시대를 맞아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비행청소년들에게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호국영령의 발자취를 느끼게하는 취지로 실시했다. 견...

  최재훈 200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