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법무사·감정평가사도 '시름'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울상을 짓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며 이들의 일감 또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가 최근 소속 회원 850여명을 상대로 올해 1~9월 간 업무 보수료 총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25%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부...

  배재흥 2022-12-18

• 금리인상 직격탄… 수익형 부동산도 시들

  지난해 부동산 경기 과열 국면에서 투자가 급증했던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 직면했다. 거래량과 수익률 모두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인천 지역 9월 상업·업무용 시설 거래량은 31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561건...

  한달수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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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 완화할까… 인수위, 금융위에 "다양한 금융지원책 마련" 당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감소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7월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실시될지 관심이 쏠린다.금융위...

  김동필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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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내달부터 '재산등록 의무화'

  다음 달부터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인천시, 시·군·구 공무원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iH(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은 모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재산 등록 대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경기도는 재산 등록 대상 부서를 어떻게 정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강기정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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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업무 공직자 '투기 차단' 매년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도시주...

  김명호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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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투기 의혹' 前 경기도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가족들 반도체 클러스터 일대 매입하남 공무원 관련 3곳서 '압수수색'국회의원 수사 의뢰 '법세련' 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 전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부동산 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4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

  이원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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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부동산 업무 '공직유관단체' 포함'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의원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이성철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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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판례로 본 땅투기 사건]'업무중 알게된 비밀' 투기 이용했느냐가 처벌 쟁점

  공영주차장 주무부서 평택 공무원, 예정부지 취득 '징역형'밀접한 연관성 있어야 '부패방지법' 적용… 규명 쉽지 않아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전 투기를 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다투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공...

  손성배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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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사본부' 꾸리는 정부, 택지지정 5년전부터 파헤친다

  LH 전직원 2천만원 ↑ 자금추적수원지검 안산지청 '전담팀' 구성경기북부청 '고양 창릉 사건' 수사민주당 도당, 소속의원 전수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에 이어, 정치권까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퍼져가면서(3월8일자 1면 보도=LH직원·공무원 이어…'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치권 덮치나) 정부는 수사권을 발동했고 정...

  김성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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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위 공무원 '업무 정보로 부동산 투기' 어림없다

  기존 '행동강령 운영규칙'에 기간·대상 없어 세부 규정 마련 도시계획·택지개발 업무끝낸후 2년간 정보로 거래·투자금지4급이상 고위공직자 '주택 임대사업 활동 금지' 방안도 검토경기도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다.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한 발 더 나아가 4급 이상 고위공직...

  남국성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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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방송영상밸리 대토보상 리츠사업 '떴다방' 의혹

  道·GH, 보상 협의·대상자 추첨절차G사, 업무대행 자처 '위탁사업' 홍보토지주 "불법 전매로 처벌될까 염려"G사 "선임되면 리츠설립 취지 영업"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부지의 토지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대토보상권을 노린 '떴다방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5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김환기;손성배 2020-12-15

• 경기도민 44%, 남북 평화협력업무 '미흡' 평가

  북미회담등 영향… 작년比 8%p↑복지·보육등 9개분야 '긍정' 향상경기도가 개풍양묘장 재개를 이끌어낸 데 이어 개성관광 재개를 추진하는 등(12월 23일자 1면 보도) 남북 평화협력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은 도의 남북협력 업무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김성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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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B 예타통과 '부동산 호재'… 노선 시작점 '송도' 사람 몰린다

  '더샵 센트럴파크 Ⅲ·프라임 뷰'포스코건설 견본주택 개관 첫날1만1753명 인파 몰려 '인기 몰이'B1·B2블록 등 연내 분양 서둘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택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TX-B노선이 개통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송도 주택 시장...

  목동훈 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