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격통제 등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됐다.경기도는 국내 프랜차이즈 A버거 가맹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했다고 판단,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
고건
2023-04-05
-
최근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1990년대부터 꾸준한 인기를 구가해온 만화 작가지만, 저작권 분쟁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겠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이우영 작가는 지난 2007...
김성주
2023-03-20
-
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 국내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임에도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자금난으로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다. 이후 건...
고건
2021-12-05
-
A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는 가맹점 교육 시 가맹점에 교재를 판매하는데, 가맹본부로부터 5개월 동안 500부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 가맹지사의 연간 최고 판매실적이 412부인 만큼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이번 통보는 사실상 계약 해지였다. B 가맹지사도 가맹지사 운영과 상관없는 수천만원 상당의 기계 구매를 요구받...
고건
2021-11-18
-
오픈마켓 A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 위치를 바꿨다. 또 다른 오픈마켓 B사는 상품의 하자 결함으로 리콜이 이뤄지면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판매회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바꾸기도 했다.경기도는 오픈마켓 매출 순위 1~6위의 판...
신현정
2021-10-14
-
지역할당제, 제휴계약 등 카카오T블루에 대한 잇딴 논란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책격인 '상생안'을 내놨지만 미봉책(9월16일자 1면 보도='카카오T블루 가맹사'만 협의체?… "문제 핵심 아냐" 미가맹사 반발)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
이여진
2021-09-28
-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 등포괄적 해석여지 고쳐야… 지적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에 대리점 계약 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한국지엠의 약관 조항이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한국지엠이 계약 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지엠의 이익을 고의...
이현준
2021-07-15
-
가맹택시 강제배정 '울며 겨자'李지사 '카카오…' 문제 제기도의회도 "도 차원 대응 강화돼야"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플랫폼 기업들마저 불공정한 계약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16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카카오T와 타다, 마카롱 등 택시호출앱이 제시하...
김성주
2020-12-16
-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첫날, 음식 배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킨업계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 계약사항 등을 살펴보니 적지 않은 가맹점주들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국내 438개 ...
강기정
2020-12-01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은 13일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중점을 뒀다.공단은 우선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
김연태
2020-07-13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최근 불거진 그리핀과 '카나비'의 계약 문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밝혔다하태경 의원은 22일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페이스북을 통해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프로 대회에서 '카나비'라고 하는 초특급 유망주 선수 한 명이 소속팀으로부터 협박과 강요로 인해 사실상 노예계약을 맺었다는 폭로가 나와 이 대회 주관사들이 사건을 ...
편지수
2019-10-22
-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 달 넘게 의왕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5월 3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자 반발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예정 사용허가 일자 보다 사흘 늦은 지난 3일 오전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사용 허가를 내줬다...
민정주
2019-05-07
-
의왕지역 최초의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가 주변의 일반 아파트보다 임대료가 높아 논란(2월 26일자 10면 보도)인 가운데 임대계약자들이 계약서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며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임대 계약자 300여명은 10일 의왕시청에서 김상돈 시장, 시행사 관계자 등을 만...
민정주
2019-04-10
-
영업환경 악화 임대료 부담협상 소득없어 공정위 제소재협상 원천봉쇄 특약 지적계약해지 조건 불합리 강조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련 법을 위반하고 공항면세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은 영업 환경 악화에 따라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부담이 어렵다며 이를 조...
홍현기
2017-11-0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