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적 연봉·초상권 구단 귀속 등 프로축구연맹 불공정 약관 시정

  선수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시정 대상 조항에는 선수가 유리한 조건의 연봉을 제시받더라도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비롯해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시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공정위는 이적 ...

  김성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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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경실련이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와 관련해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일대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10년 임대주택)의 약관이 입주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

  디지털뉴스부 2019-07-01

•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만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산하 10개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약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

  이상훈 2018-05-17

• '고객 불리, 은행 유리' 불공정약관

  전문용어 탓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권 약관 곳곳에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이 박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으로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다.한 금...

  연합뉴스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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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무시한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외국 사업자 첫 고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28일 공정위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에어비앤비 대표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가 약관법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지난...

  디지털뉴스부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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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프로야구 불공정 약관 시정… 구단 마음대로 연봉 감액 불가

  프로야구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 총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전 프로야구 선수 계약서상에는 연봉이 2억원 이상인 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면 하루에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하도록 돼 있었다.그러나 공정위는 선수 계약에 따라 경기나 훈련에 참...

  디지털뉴스부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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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상대 '갑질' 대학교 기숙사 대거 적발… 17개 명문대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어 나가더라도 기숙사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학생이 자리를 비운 방에 사감 등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사립대 기숙사 17곳의 약관을 점검해, 환불 불가 조항과 불시 점검 등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곳은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와 서울...

  박주우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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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갑질' 애플코리아, 아이폰 수리 불공정약관 고쳤다… AS 개선되나

  애플코리아가 애플 공식인증 수리업체에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일삼았던 '갑질 AS'가 사라질 전망이다.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절차상 불편의 상당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

  디지털뉴스부 2016-04-21

• 금융권 불공정 약관 '고객 중심'으로

  금융권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고객 중심으로 바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약관 심사 의뢰를 받아 분석한 결과 19개 약관조항이 불공정하게 되어 있어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는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

  김종화 2015-02-22

• 공정위, 앱 마켓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스마트폰 앱 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스마트폰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시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자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

  연합뉴스 2014-03-05

• CMA.랩어카운트 불공정약관 무더기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일임형종합자산관리), 특정금전신탁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불공정조항을 무더기로 시정조치하라고 해당 금융사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된 조항은 36개 약관, 107개 조항에 포함된 11개 불공정 유형"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된 조항은 ▲미리 지급받은 성과수수료와 ...

  연합뉴스 2010-10-17

• 도정 홍보 사이트가 도민 권익침해 나몰라라… 경기넷 이용약관 불공정많다

  경기도정 홍보 포털사이트인 '경기넷(portal.gg.go.kr)'이 수년째 불공정한 약관을 도민들에게 강요하며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경인일보가 경기넷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에 제정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과 배치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

  양은선 2008-04-23

• 고객정보 임의유통·이용한도 일방변경 신용카드 약관 불공정 판정

  고객정보를 멋대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한도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카드가입 및 이용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으로 규정됐다.또 분실신고를 해도 해외사용분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과 부가서비스의 임의변경조항도 불공정 판정을 받아 카드사들은 이를 고쳐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용카드대책의 일환으로 10개 카드사의 회원약...

  경인일보 2002-05-28

• 신용카드 가입약관 개인정보 사용 불공정 행위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이 회원들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별도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까지 받아내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최근 14개 신용카드 및 7개 제휴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신한비자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카드는 가입과 함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동의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었다....

  경인일보 200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