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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 관련법 개정해 제2의 미래재단 막아야](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사회복지법인인 '미래재단'이 수의계약 서류 위조는 물론 수억 원대 수익금을 횡령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복지 법인은 시설법인이 아닌 그 외 ... 직접 관리해 수익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 미래재단과 같이 시설 운영 없이 정부 보조금 또는 민간 기부금을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법인에 속한다. 이처럼 대다수 ...
경인일보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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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 서류 위조는 물론 수억 원대 수익금 횡령 사실까지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경우도 이 같은 문제 탓에 아무런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 직접 관리해 발생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별다른 시설 운영 없이 정부 보조금 또는 민간 기부금을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법인에 해당한다.소수이지만 ...
김준석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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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 서류 위조는 물론 수억 원대 수익금 횡령 사실까지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경우도 이 같은 문제 탓에 아무런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 위탁받거나 직접 관리해 발생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별다른 시설 운영없이 정부 보조금 또는 민간 기부금을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법인에 해당한다. 소수이지만 ...
김준석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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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양심 없는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 중심에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이 ... 넘는 돈을 동료나 지인을 위한 골프 접대비로 쓰고, 4억6천만여원은 재단 관계자나 친인척에게 불법으로 빌려주는 등 총 6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파악됐다.미래재단은 매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
경인일보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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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허점 악용해 수익금·보조금 횡령, 기본재산 무허가 용도변경 등 적발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의 11까지의 수사 결과( 5월26일 5면 보도=경기도 특사경, 미래재단 수익금 용처 파헤친다 ),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도내 사회복지법인 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은 11일 기자회견을 ...
이영지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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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로 진행한 수익사업 절차는 물론 벌어들인 수익금조차 아동을 위한 목적보다 골프 접대나 불법대여 등 횡령한 규모가 컸던 영향으로 보인다. 미래재단은 지난 2019~2021년 442억원의 ... 특사경 관계자는 "특정 법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 사회복지법인에게 나타난 수익금 및 보조금 횡령 문제를 알리고자 수사 결과를 공개한 상황이라, 특정 법인에 대한 수사대상 여부나 관련 ...
김준석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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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불법행위 저승사자'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력 집중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방문 상담경찰력 보완 범죄사각지대 해소'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물품을 ... 명품 판매·유통업자 검거, '룸카페' 청소년 출입 허용한 업소 적발, 사회복지법인 시설 보조금 횡령 행위 적발까지.신문을 도배한 이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한 것이 아니다. ...
이영지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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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유해사이트 등 불법 행위 적발 현장 수사 원칙… 2020년부터 찾아가는 피해 예방 상담소 운영·수사 여론 적극 활용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물건 불법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 명품 판매·유통업자 검거, '룸카페' 청소년 출입 허용한 업소 적발, 사회복지법인 시설 보조금 횡령 행위 적발까지. 신문을 도배한 이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한 것이 아니다. ...
이영지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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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대학원 학비, 생활비 등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거나, 사회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임대해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대표, 시설장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은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안양시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6곳의 시설장과 법인대표 17명을 ...
신현정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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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 또는 '목적 외 사용'과 같은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를 철저하게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부당집행 보조금은 환수하고, 횡령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청구, 횡령, 목적 외 사용과 같은 부조리한 사항에 대해 시민 등으로부터 제보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포지역 민간단체 ...
김우성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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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건물 소유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 중앙행정기관 등 다른 곳에서 관련 지원을 받은(예정자 포함) 건물주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다.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등을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건물주는 적정성 ...
송수은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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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가 자주 이뤄지지 않았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회계감사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 횡령 등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실제 최근 4년간 도가 파악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비위행위 ...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로 이어진 사례는 모두 27건에 달한다.사회복지시설을 호텔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해 1억7천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근무시간을 허위로 연장하는 '허위근로계약서'를 ...
명종원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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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회복지 법인 비리 근절을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
김태성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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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은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이는 등 부당으로 인건비를 ... 산하시설 인건비 횡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7.6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보조금 횡령 주요사례. 2022.7.6 /경기도 제공
고건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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