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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된 한약재 보관 및 의료기기 효과 거짓광고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 취급업소와 효과를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
이영선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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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1년여 만에 불법행위 총 9건 형사입건 요양급여 630억 편취 요양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요양병원을 허위 서류로 설립해 63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의료기기판매업자가 직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참여하는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오전 경기도청...
고건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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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복지부 질의통해 밝혀행정처분 제외 악용 가능성 없애야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 수술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리 수술 등 불법 행위에 따라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지자체가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사진) 의원은 ...
김명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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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 병원 앞 대책 촉구"전문 병원 지정·인증 취소해야"수사당국은 의사·행정직원 입건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는 1일 대리 수술 의혹(5월 28일자 4면 보도=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전문 병원' 압수수색)이 불거진 인천 남동구의 척추 전문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의료 행위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현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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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품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5.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조재현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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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하대병원에서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에게 의사 면허에 한정된 의료행위를 맡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오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인하대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지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인하대병원이 의사가 맡아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PA·Physicia...
이현준;김태양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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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 수술과 요실금 수술 등을 700여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나 입건됐다.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총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B씨는 지난 2014년 12월...
송수은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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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이어 무면허 불법 의약품 조제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병원 의약품 조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9개 군병원에서 약제장교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조제한 의약품이...
황성규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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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보건소(소장·김재복)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병의원과 한의원 등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과 변경신고 이행여부,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해 의료관련단체인 수원시의사회와 수원시한의사회, 수원시치과의사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대상의료기관은 병의원 314개소와 한의원 76개소, 치과의원 129...
경인일보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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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보건소(소장·한영란)는 오는 30일까지 치과,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단속은 일부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치아 교정과 라식, 미용 성형 등의 진료 행위만을 하고 충치, 결막염, 치료 성형, 분만 등의 진료 거부 사태가 잇따르는 등 불법의료행...
안영환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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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약국과 의료기관 19곳이 의약분업 위반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14일 도에 따르면 시·군 의약분업 담당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의료기관 200곳, 약국 178곳을 대상으로 교차점검을 벌였다.이번 점검에서 의료기관 2곳과 약국 17곳이 의약분업 위반과 마약류 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됐다.
최우영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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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22일 한의사를 사칭하며 불법의료행위를 한 조선족 홍모씨(40·여·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침 등 한방 의료기구를 설치해 놓고 김모씨(46·여)의 우측 손목에 부항 침을 놓아주는 등 8개월간 4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경인일보
200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