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10년 불법 체류에 취업 활동까지… 공문서 위조한 베트남 여성 '집유'

  국내에서 10년 동안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외국인등록증까지 위조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0년 8월14일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

  김태양 2022-01-06

• 코로나에 묶인 고려인 '불법 취업자' 내몰려

  H2 '특례고용허가제' 정착 못했는데 비자 연장·변경시 소득신고 의무사업주·노동자도 몰라 과태료 처분… 유명무실 '허가제' 재검토 목소리H2(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법 취업자로 전락, 과태료 처분에 내몰리고 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비자가 나오는 E9 비자 등과 달리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는 H2 비자 특...

  신현정 2021-01-28

• '불법 취업 혐의'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 등을 받는 김상식(53)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청구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류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

  디지털뉴스부 2019-05-17

• 외국인 1700여명 불법취업… 온라인 카페 운영자 '덜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SNS 등을 통해 불법 취업을 알선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뒤 인터넷 벼룩시장 등에 등록된 전국 각지 구인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했다. 이후 이들에게 외국인을 소개해주겠다는 취지의 단체 문...

  정운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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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불법취업 청탁과 협박받아… 폭행의혹 제기자 고소"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4일 불거진 지인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앞서 프리랜서 기자 A씨는 손 대표이사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대해 손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

  디지털뉴스부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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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손석희, '폭행 의혹'에 "불법 취업 청탁과 협박 받았을뿐"

  [속보]손석희, '폭행 의혹'에 "불법 취업 청탁과 협박 받았을뿐"손석희 JTBC 대표이사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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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불법 취업청탁일뿐… '뉴스룸' 흔들림없이 진행"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4일 불거진 지인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손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일축했다.A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

  디지털뉴스부 2019-01-24

• 해경,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한 인력소개사무소 적발

  해양경찰청은 국내에서 취업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인력사무소 업주 A(58)씨와 불법 취업 브로커 러시아인 B(48)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8천700여 차례에 걸쳐 단기방문 비자 등으로 입국한 러시아인과 우즈...

  김주엽 2018-12-17

•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도운 직업소개소·브로커 적발…646명 출국조치

  법무부가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이에 따라 외국인 646명을 강제 퇴거·출국 조치하고 직업소개소 등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1명을 구속, 25명을 불구속입건했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단속을 벌여 불법 취업 알선자 40명, 불법 고용주 38명, 외국인 취업자 646명 등 724명을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법무부가 지...

  이상훈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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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불법 재취업 특혜'로 검찰 소환

  지철호(57) 공정위 부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에 13일 소환됐다.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공...

  디지털뉴스부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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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선 전 부위원장, '공정위 최직 간부 불법 재취업 비리' 혐의 구속…"보강수사 피의사실 소명"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

  디지털뉴스부 2018-08-10

• 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

  디지털뉴스부 2018-07-10

• 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 재취업'에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 일부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의 포착에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에는 현대차 외에도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송수은 2018-07-05

• 검찰, 신세계 계열사 압수수색…공정위 간부 불법재취업 정황 포착

  검찰이 26일 신세계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부 간부가 퇴직 후 법을 위반한 채 불법 취업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신세계 페이먼츠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날 신세계를 ...

  송수은 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