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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판매 1619건… 온라인 적발 '12.2%'

  농식품위 국힘 김선교 의원 지적 "생산량 매년 증가 소비자 늘어 단속·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지난해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광고 및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산양삼 판매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불법 산양삼 적발 건수 1천619건 가운데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12...

  정의종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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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불펌프 등 불법 어구 판매 적발

  작살총 등 불법 어구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일당 30여명이 해양경찰에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은 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1억5천만원 상당의 불법 어구 8천800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으로 개불펌프, 변형갈고리(...

  정운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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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 작살총 등 불법어구 온라인 판매한 일당 적발

  작살총 등 불법 어구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일당 30여명이 해양경찰에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은 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1억5천만원 상당의 불법 어구 8천800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으로 개불펌프, 변형갈고리(...

  정운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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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

  이영선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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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추석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45건 적발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내 추석성수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

  이영지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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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억원대 석유 불법 판매 후 폐업…'먹튀 주유소' 운영 일당 기소

  매입기록을 남기지 않는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을 포탈한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용태호)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먹튀 주유소 운영 조직의 총책 A(56)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유소 운영자 B(45)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변민철 2024-09-10

• 불법체류자, 포천 가품 창고서 '실시간 판매 방송'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SNS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짝퉁 제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등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천978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원에 달한다.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체류자 A씨는 포천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

  이영지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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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1년 지나는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적발

  유통기한 1년 이상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냉동보존용 축산물을 냉장 보관하는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

  신현정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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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해루질 NO" 해경, 불법어구 판매업자 12명 입건

  인천해양경찰서가 불법 해루질 등을 단속하기 위해 비어업인에게 전문 어구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판매업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판매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

  변민철 2023-07-06

• 경기도 특사경, 불법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를 적발했다.단속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32곳이 적발됐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신지영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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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밀반입 판매한 태국인 일당… 붙잡힌 67명 중 55명 불법체류자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3월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천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

  김우성 2023-04-25

• [사설] 불법 번식 반려동물 판매와 구매 동시 처벌해야

  지난달 초 발생한 '양평 개 대량학살사건'은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를 직격했다.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반려동물 대량생산 및 폐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였다. 사체로 발견된 반려견 1천300여 마리는 반려 문화와 산업에 기생해 돈벌이에 눈먼 인면수심의 증거였다.결국 경기도가 ...

  경인일보 2023-03-27

• 식당 '가정용 음료' 판매 합법… 주류는 사용처 달라지면 불법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저녁을 먹기 위해 치킨을 주문했다. 30분 후 도착한 음식에는 서비스로 제공받은 캔 음료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해당 캔 음료는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A씨는 "가정용은 말 그대로 가정용인데, 가게에서 팔면 안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일반 음식점에서 가정용 음료나 주류를 ...

  서승택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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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석유 불법 제조·판매 주유업자 6명 검거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경제위기 가운데 불법으로 석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했다.저렴한 난방용 등유·경유 섞어256만ℓ·시가 53억 상당 유통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

  고건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