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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운정1·2 개발 손실액 2559억 물어낼 처지… LH 요구

  공동 개발한 LH, 절반 부담 요구"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 제기"市 "미협의 쟁점사항 포함" 거절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파주 운정신도시(1·2지구)를 공동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천696억원(2023년 9월 기준)의 손실을 봤다며, 파주시에 절반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이종태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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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9억 물어내” LH, 파주시에 운정지구 손실액 절반 부담 요구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여 귀추가 주목된다. 파주 운정신도시(1·2지구)를 공동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천696억원(2023년 9월 기준)의 손실을 봤다며 올해 2월 파주시에 절반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LH와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1·2·3지구)는 정부의 2기 ...

  이종태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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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복합문화융합단지 의혹 관련 의정부시청 압수수색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장욱환)는 13일 오전 9시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의정부시청 균형개발추진단과 의정부리듬시티(주)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3월 주민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3월12일자 8면 보도)은 그동안 제기됐던 전임시장 시절 복합문화융합단지 ...

  김도란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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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입주자 강제 퇴거조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입주자를 강제 퇴거토록 하면서, 강력 범죄에 노출돼 있는 지역에 지능형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법제화가 될 전망이다.이소영(민·의왕·과천) 국회의원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송수은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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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특수성 악용 납세회피 법인 430곳 적발… '12억4천만원' 징수·압류

  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8만7천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원을 징수·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

  신현정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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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미리내성지 인근 대규모 물류단지 추진에 주민 '집단 반발'

  안성 미리내성지 인근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17일 안성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2021년 9월 주민제안사업 방식으로 양성면 미산리 692-5번지 일원에 20만9천여 ㎡ 규모의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주)서해종합건설로 부터 접수받고 같은 해 11월 토지적성평가 ...

  민웅기 2023-08-17

• 인천앞바다 해상풍력사업 지연·계측기 난립 '잠잠해진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사업 추진이 난립하는 상황이 줄어들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풍황자원계측기(이하 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해 허가받을 수 있는...

  박현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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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7천억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이윤은 박하지만 관심은 높다"

  공영개발·민간참여자 공모착수사업참여확약서 79개사 신청초과이익 6~10% 이윤율 제한관련 업계 "소정의 성과기대"성남시 분당 백현지구에 2조7천억원대의 백현마이스를 조성하는 공영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초과이익에 대한 엄격한 조건 등에도 관련 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등에 따르면 민간참여자 공모의...

  김순기 2023-03-01

• '보증보험 가입해야 임대사업자 등록' 법안 추진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020년 8월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백효은 2023-02-22

•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의정부시 상대 세금소송… 속셈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백지화를 공약한 고산동 물류센터의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재산세 관련 소송을 냈다. 표면적으로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지만 속내는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다.2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사업 관련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이하 사업자)는 최근 의정부시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김도란 2023-02-21

• 송도국제업무단지 조성 '1차 선도사업'부터 추진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상당 기간 표류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내 일부 부지를 개발할 공동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26일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조성부지 가운데 3만7천㎡를 우선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NSIC와 공동사업자 발굴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

  김명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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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넘어버린 민간 사업자 선정…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안갯속

  안양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의 새로운 민간 사업자 선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타당성 조사 분석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민간 사업자 재공모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탓이다.24일 안양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8일 ...

  이석철;이원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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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포 르네상스~오류동, 고속도로 뚫는다

  인천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구역인 인천 중구 일원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잇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중 제4경인고속화도로 사업제안서를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 위치도 참조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중구·동구 구도...

  박경호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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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지위만 인정"

  확전 양상을 보이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11월1일자 12면 보도=결론 안나는 '대장동 방지법'… 토지주들 "연대 추진")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만 인정해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협력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점이 논란이...

  강기정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