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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대법까지 간다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일명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관심을 끈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음주운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한 동승자 A(48)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

  김태양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