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간데미공원 보상금 소송 승소… 800억 예산 지출 막은 부천시

  고법, 토지주 증액 요구 항소 기각한숨 돌린 市, 다른 소송 남아있어"긍정 영향" vs "낙관 일러" 목소리市 "신중·철저한 대비 추후 계획"부천시가 수백억원대 공원 조성부지 ... 예고된 만큼 이를 둘러싼 긴장감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간데미근린공원(2만5천435㎡)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해 증액을 ...

  김연태 2024-11-14

• 

  [기고]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이번엔 국회 통과해야

  서울 원정길 3~4시간 '재판 지연' 전국최고인구·경제성장·대규모 신도시… 요건 넘쳐법안 여러절차 거쳐 22대 상정 미룰 이유없어부천·김포 등 430만 주민숙원·권리 보장돼야2023년 ... 담당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법 유치특별위원장·변호사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법 유치특별위원장·변호사

  조용주 2024-09-29

• 

  [노트북] 인천고법 설치, 인천 여야 정치권 힘 모아야

  인천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이다. 섬 지역이 많은 인천 특성상 원정 재판에 최대 이틀이 소요되기도 ...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만 운영돼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에서 진행된다. 근본적 해결책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였다. 지역사회에서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한 ...

  조경욱 2024-09-25

• 

  [사설] 인천 여야 국회의원 힘 모아 고법 설치 실현해야

  ...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이라는 의미다.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마땅하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그 당위성을 두고 지금껏 국회에서 이견이 나온 적이 ... 426만명이다. 대구고법과 비교하면 관할 인구는 약 66만명이 적지만, 사건 수(추정치)는 인천고법이 더 많다. 인천 도심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인천고법이 ...

  경인일보 2024-09-24

• 

  21대 국회 좌절된 '인천고등법원' 재도전

  ...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

  조경욱 2024-09-22

• 

  제22대 국회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통과 될까

  ...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

  조경욱 2024-09-20

• 

  [생활법무카페] 운전하지 않은 차량소유자 민사책임

  ...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정식으로 차량매매센터에 입고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이 절취되었거나 차량수리 중 야기된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차량소유자의 민사 책임이 부인된다.(서울고법 81나1311 제11민사부 판결)/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박재승 2024-09-09

• 

  '법무·재무·영업' 여성 리더가 이끄는 인스파이어

  ... 법무·재무·영업 등 주요 분야에서 여성 임원을 전진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인스파이어는 최근 허정현 최고법률책임자(CLO), 제인 존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윤아 리조트 영업 총괄 등 여성 임원 ... 리조트 영업 총괄은 18년 이상 호스피탈리티 업계 영업과 마케팅 경험을 보유했다. 그랜드하얏트 서울과 롯데호텔 서울 등을 거쳐 2022년 10월 마이스 세일즈 디렉터로 인스파이어에 합류했다. ...

  김주엽 2024-08-30

• 

  인스파이어리조트, 법무·재무·영업 임원 모두 여성… “리더십 다양성 선도”

  ... 등 주요 분야에서 여성 임원을 전진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최근 허정현 최고법률책임자(CLO), 제인 존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윤아 리조트 영업 총괄 등 여성 임원 ... 리조트 영업 총괄은 18년 이상 호스피탈리티 업계 영업과 마케팅 경험을 보유했다. 그랜드하얏트 서울과 롯데호텔 서울 등을 거쳐 2022년 10월 마이스 세일즈 디렉터로 인스파이어에 합류했다. ...

  김주엽 2024-08-29

• 

  수원회생법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 성황

  서울·부산회생법원 공동 주최 도산전문법원 바람직한 역할 모색부산회생법원과 함께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끝마쳤다.'도산전문법원의 ... 국회의원,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준영 도산법연구회장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상주 수원고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26일 ...

  김준석 2024-08-26

• 

  의정부 미군공여지 개발 청사진, 정부계획·법적다툼에 실현 '미지수'

  ... 행정소송이 마무리되지 못한 탓이 크다는 해석이다. 민선7기 때 캠프 카일에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 협약을 맺었던 사업자는 민선8기 들어 시가 사업제안을 반려하자 행정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발전종합계획 반영이 늦어지는만큼 개발 계획 추진 일정이 늦어지는 구조인 까닭에 민선 8기가 끝나는 오는 2026년까지 CRC와 캠프 스탠리와 캠프 카일의 개발 ...

  김도란 2024-08-20

• 

  [경인 WIDE]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삐걱… 인천 주요 현안, 줄줄이 밀리나

  ... 민생정치 실종 지역구 의원 여·야 지도부에 포진중앙정치 활동, 지역 상대적 소홀매립지 종료·고법 설치 등 '난항' 국회가 여야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쟁의 장이 되면서 지역 현안은 줄줄이 ... 주요 현안으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현안은 인천·경기·서울과 환경부 등 기관 간 이해관계 속에 대체매립지 확보조차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대체매립지 ...

  박현주 2024-08-11

• 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 살인죄 미적용 판결)을 깨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오석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다만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41)씨는 상고가 ...

  변민철;백효은 2024-07-14

• 

  대법,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학대사망 사건 파기환송…“원심 판단 수긍 어려워”

  ... 미적용 판결)을 깨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오석준)는 지난 11일 ...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다만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41)씨는 ...

  변민철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