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의 2차 속행 공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언급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 심리로 31일 열린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
김산 2023-01-31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김영래 2021-01-12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게 금고·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광계자들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이원근 2021-01-11
法,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안해檢간부 대대적 인사 후폭풍 겹쳐추가 수사후 재청구할 지 '관심'세월호 참사 때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과 당시 해경 수뇌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세월호 유족들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고위급 인사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검찰이...
박경호 2020-01-09
군납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전직 군인이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길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전 육군 급양대장 문모(53·예비역 중령)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문씨의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
김성호 2019-12-18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첫 공판업체대표 "렌터카와 다르지 않다"檢 "실 이용자, 임차인 아닌 승객"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이재웅(51)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
손성배 2019-12-02
재판 마무리·새로운 사건 파악 등정기인사 전후 반년가량 업무과중'잦은 전보 관행' 개선 목소리 일어잦은 판사 전보 인사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판사들 사이에서도 정기인사를 앞둔 2월을 '데드라인'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인사 이후부터 약 3개월간은 서면 자료를 숙지하느라 과로를 하게 된다는 불만이 심심찮게...
손성배 2019-11-14
檢 "헌법 역행한 노사전략 민낯"활동 방해·조합원 감시 등 혐의전·현직 직원 10명 징역형 요청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손동환 )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
손성배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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