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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명칭을 둘러싼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초청했다. 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6명, 개혁...
신지영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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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중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위원회는 지역 법조계, 산업계, 학계, 연구 분야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운영되는데, 인천시는 이와 관련한 행정 지원을 맡게 ...
박현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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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축구클럽 승합차 과속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 예산을 수립했다.인천시는 지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사업자들에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영유아 보육·제도 등을 맡는 보육정책과와 체육 산업·시설을 담당하는 체육진흥과 등 ...
박현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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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청소년쉼터의 절반 이상을 민간 법인이 설립해 설치비, 임차료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법인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쉼터 시설은 최소기준을 겨우 맞춘 수준으로 열악하며 확대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경인일보 취재결과 도내 청소년쉼터 31곳 중 지자체가 설치한 쉼터는 10곳뿐이다....
이자현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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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무화 개정안 의결정당 사유땐 '의료진 거부' 조항논란이 됐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
김명호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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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별 '의무 잣대' 제각각지하면적 포함여부 다르게 적용산자부, 관련법령 해석 문의사례건축주들 '형평성 문제' 반발도상가 등 주택 이외 건축물에 공급되는 지역냉난방이 임차인들로부터 '저효율·고비용' 논란(6월11일자 1면 보도='지역냉방' 중단후 개별 에어컨… 전기료 70% 줄었다)을 일으킨 가운데 불분명한 지역냉난방 설치 관련법 기준이...
김순기;김준석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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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차장법 개정 '센터' 항목 신설 '400㎡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도내 민간투자 통해 13곳 조성 예정… 일부 지자체들 조례개정 움직임빠르면 올해부터 경기도에 데이터센터를 새로 지을 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공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데이터센터 조성 시 과도한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2020년 10월8일자 18면 보도=데이터센터 주...
김준석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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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승인된 규격과 달라 측량 요청… 시공사 자료제출 안해 '형사 고발'시공사측 "성장관리방안 시행전 허가돼 설치 가능… 법 어긴 것 아니다"용인의 한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는 시공사가 용인시의 공사중지명령에도 공사를 강행(3월 19일자 5면 보도=용인 타운하우스 건설사, 市 중지명령에도 공사강행)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옹벽도 개발행위허가 당시 받은 ...
김영래;신현정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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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자 보호 3법'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해가 바뀐 후 처음으로 국회 회의 석상에 올랐지만 이번에도 소득은 없었다.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의 왜곡은 배임 행위"라며 국회를 비판했다.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
강기정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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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8일 선출직 공무원들의 권력형 성범죄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고발·구제조치 권고 등 조치를 하는 기구"라며 '성범죄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
정의종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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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경찰 고위직 정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5일 행정안전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사실상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서 현재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계급, 약 12만5천명인 경찰관 총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
김영래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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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등 하급심 법원 설치 제안도기능·역할 제도권서 발전시키길경기북부 접경지역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이동연(사진) 지원장은 통일법원 또는 통일 전 단계의 통일지향법원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남과 북이 각자의 법과 제도의 체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통일을 맞이하기 전 과도기적 법원을 설치하고, 남북의 과거를 청산하는...
김환기;손성배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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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장관, 사업재개 가능성 시사이재준 시장 '통일특수법원' 건의접경지 유일 인구 100만 도시등 이점"통일시대 대비 이미 초미의 과제"남북 경제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통일(특수)법원' 설치 제안(11월 23일자 7면 보도=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통일 완성은 '법 제도 통합')과 더불어 의정부지...
김환기;손성배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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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성철
2020-11-0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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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법관 첫 '통일법원' 제안 이동연 고양지원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1/20201129010011309000577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