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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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시급한 '전기차 안전시설 설치 조례'

  상위법 보급 초점… 안전 조항 없어도의회 입법 추진 등 권고에 그쳐민간영역서 협조 없이 '무용지물' 경기도의회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입법(8월12일자 2면 보도='범정부 차원' 전기차 화재 대응, 12일 긴급회의 연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시설 설치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현행 상위법은 전기차...

  이영선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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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힘 모아달라"

  경기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민주 36·국힘 3·개혁신당 1명 참여여야 "관심갖고 힘 보태겠다" 호응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명칭을 둘러싼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김 지사는 지난 24일 저녁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 ...

  신지영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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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원 설치' 22대 국회서 합의 이룰지 쏠린 눈

  민사상 피해시 해결 원트랙 시스템지법·노동위, 이원화 절차 간소화현정부 남은 임기 내 추진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한 가운데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도 노동법원에 찬성이었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그간 노동 문제에 있어 노동계와 입장차를 보였던 만큼 남은 ...

  오수진 2024-05-15

• 의무설치 기한도 없는데… '완충저류시설' 명목뿐인 환경보전법

  지자체 소극적 원인… "개정 필요" 경기도 내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의 유출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단 1곳도 없는 가운데(1월15일자 7면 보도=하천으로 오염수 줄줄… 경기도내 방지시설 한 곳도 없다) 시설 확대를 위해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부...

  한규준 2024-01-15

• '이태원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 '우주항공청 설치' 3개안도 국회서 처리

  '개 식용 사육…' 형사 처벌 자식잃은 부모의 애끊는 마음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했다.국회는 9일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의석이 텅 빈채 177인 재석, 177인 찬성으로 가결됐다.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협상을...

  권순정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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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촉구' 국회 전달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과 임상오(국·동두천2)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특위는 서한문에서 "1987년 대선공약으로 처음 ...

  고건 2023-10-18

• 시도지사협의회, 정당현수막 설치 법 조항 폐지 공동 대응키로

  최근 도심 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를 제약하는 옥외광고물법 폐지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1일 서울에서 전국의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정당 현수막 조항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조항 폐지에 공동 대응...

  정의종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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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아들' 안민석 의원, 경비실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법 개정

  '아버님 전(前) 상서(上書)' 지난 25일 국회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실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시 자치단체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다. 법 85조에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 포함'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권순정 2023-05-26

• 국회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총선 전 북도 설치법 통과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의 내년 총선 전 통과를 당부했다.김 지사는 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주최자로 참석해 "70년 동안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기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자는 얘기를 드린 바 있다"며 "부탁...

  권순정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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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의회, 설치 촉구 결의문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해야"

  경기도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회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모았다.군의회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경수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남부 지역보다 지역발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며 "경기 북부 시·군 1인...

  김민수 2023-04-24

• 최춘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대표 발의

  정부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13일 국회에 전격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이날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

  정의종 2023-04-1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산 사건 접수… 수원회생법원 설치법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파산 회생 면책 등 도산 사건 접수가 전국 2위인 수원특례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해당 법률이 이틀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내년 3월부터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3건의 법률...

  권순정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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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회생법원 설치법, 국회 1차관문 통과… 정기국회 내 처리 주목

  수원특례시에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5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지난 10월4일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서 경기침체기임을 감안해 전국 법원 중 법인회생·일반회생·법인파산·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권순정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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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정부·국회 건의" 유정복 "수정법 개정" 이정미 "균형발전위 설치"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주요 후보들이 '인천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중앙정부 설득, 국회의 법 개정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등 인천시장 주요 후보들은 경인일보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남춘 "불합리한 역차별 받아"유정복 "규제 해소해 소...

  유진주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