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인 Pick] 출소한 성범죄자 하나, 열 방범 혈세 부른다

  거주지 인근 예산·행정 '쏠림' 안산, 조두순에 CCTV 15대 설치수원, 박병화에 예비비 1억3천만원'24시간 거점 근무' 경찰력도 동원29일 오전 11시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 기존 거주지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 경찰 '순찰 강화') 관할 지자체와 경찰이 새 거주지 인근 치안 강화에 나섰지만,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이를 위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

  목은수 2024-10-29

• 

  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 경찰 '순찰 강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살던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이후 최근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주거지에서 2km 가량 떨어진 와동의 ...

  목은수 2024-10-28

• 

  김근식 사태 2주기 맞아 김동근 의정부시장 '입석마을' 점검

  ...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김근식 입주 저지와 같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시민과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년 전 입석마을은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후 거주지로 이 마을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 때문에 난리를 겪었다.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은 입주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고, 김 시장은 입석마을에 현장시장실을 설치하고, ...

  김도란 2024-10-15

• 

  야간 외출금지 명령 위반 조두순, 3개월 수감 마치고 출소

  ...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오후 9시 이후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그의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는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교대 근무하고 있다. 안산시도 시민안전지킴이 순찰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산기자 mountain@ky...

  김산 2024-06-19

• 

  수원시의회, 연쇄성폭행범 거주지 인근 야간합동순찰

  최근 수원으로 다시 거주지를 옮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민들을 위해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야간 합동순찰에 나섰다. 수원시의회(의장 김기정)는 지난 28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원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전입에 따른 민·관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에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여야 의원들과 수원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 ...

  김준석 2024-05-29

• 조두순, 다음달 석방

  ...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는 범행 경위를 생각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실형기간동안 조두순은 기초생활수급 생계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거주지 인근 방범초소도 일시 운영 중단된다. 다만 1심 선고 직후부터 수감됐기 때문에 오는 6월이면 석방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원 관계자에 "기각입니까?", "(재판부에) ...

  김산 2024-05-29

• 

  “안돼 구치소 돌아가”… '무단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실형

  ...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는 범행 경위를 생각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실형기간 동안 조두순은 기초생활수급 생계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거주지 인근 방범초소도 일시 운영 중단된다. 다만 1심 선고 직후부터 수감됐기 때문에 오는 6월이면 석방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원 관계자에 “기각입니까?", “(재판부에) 인사는 ...

  김산 2024-05-29

• 

  [사설] 성범죄자 전입 때 마다 '폭탄돌리기식' 혈세 낭비

  ... 전입신고를 한 지 꼭 2주가 지났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수원시는 즉각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세우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 설치해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 대책은 본란이 수차례 지적한 대로 '한국형 제시카법'뿐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지정 시설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됐으나, ...

  경인일보 2024-05-27

• 

  성범죄자 틀어막기 '수십억'… 실상은 회피 급급한 조처뿐

  ... 출소때마다 예산만 줄줄 시군 3년간 누적 20억… 재정 부담 위험 대처 급급, 본질적 해법 요원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위헌 소지 지적에 국회 계류중"법 통과 돼야" 법무부 손 놓아"특정 ... 문제나 위헌 논란 등 남은 과제를 두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려는 주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성범죄자 받는 순간 혈세 줄줄26일 경기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이 불거질 ...

  김산;김지원 2024-05-26

• 

  '박병화 감시' 지출 눈덩이 전망… 수원시, 열흘간 1억 투입

  ... 목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1억원을 웃돈다.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박병화 거주지 인근 감시시스템 강화 예산 8천여만원이 들었고, 박병화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들에게 ... 마련된 것은 없고 당장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이처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세금과 행정력이 기약 없이 지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김산;김지원 2024-05-26

• 

  [영상+] '성범죄자 거주' 논의 급한 지자체… 냉담한 법무부

  ... 법무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시는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와 관련,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및 참여를 건의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 요구안을 안건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 당시 계류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재발의를 목표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관내 국회의원 ...

  김지원 2024-05-21

• 

  [사설] 박병화 전입 소동, 제도 입법 시급하다

  ... 것에 따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21대 국회에 대표적인 법안으로 추진했다.당시 법안에는 거주지 제한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과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로 ... 대상자 거주지인 시·도내의 국가 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해야 한다.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

  경인일보 2024-05-16

•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 이탈'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야간 외출 명령을 어겨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연합뉴스 2024-03-11

• 

  고위험 성범죄자 격리 거주 방침에 지역사회 '술렁'

  ... 됐다"고 했다.딱 1년여 전 '북새통'과 상반되는 모습이지만 긴장감은 남아 있었다. 지난해 성범죄자 박병화가 출소하고 인근 빌라에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현수막 시위가 한동안 이어졌고, ... 모여 살게 될 강제 거주 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거주지로 규정했는데, 이를 두고 지자체들과 별도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지역민 반발에 대한 ...

  김산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