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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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하자며 초등생 꼬신 남성… 알고보니 성범죄 전과자

  성범죄 전과 이력을 가진 30대 남성이 주거지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 여아에게 접근해 연락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고 최근에 출소한 전과자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 상태였다. 다만 전자발찌 ...

  김지원 2024-03-18

• 범죄자 '찍'소리 못하게… 신상정보공개 범위 넓히는 '머그샷'

  지난 2021~2022년 '0', 올해 '1'. 경기남부 경찰 관할에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건수다. 무차별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이 같은 중대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지만, 전문가들 사이 찬반은 여전하다.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

  김준석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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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피의자 신상공개

  ... 대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공개된다. 한나 아렌트의 통찰이 아니더라도, 악당의 얼굴이 따로 있을 리 없다. 하나같이 평범한 이웃의 표정이다. 피의자 신상공개 목적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이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범죄자 정보로 시민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잔혹한 성범죄자들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시켜 공개하는 이유와 같다. 그런데 ...

  윤인수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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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연쇄 성범죄자 전입 갈등… 주민 안전·재범방지 제도 정비될까

  ... 아닌가"라며 발제에 가까운 발언을 남겼다. 한미경 교수는 재범위험성을 이유로 강력범죄자들을 '다시 담장안으로' 보내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2명 중 1명만 선고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는 지역주민들의 범죄예방 활동에 관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

  권순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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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성폭행범 출소후 시민안전·재범방지 대책 머리 맞대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는 데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출소와 전입 소식을 지역주민에게 먼저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 교수는 '다시 담장안으로' 보내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2명 중 1명만 선고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

  권순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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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역 국회의원 12명, 민주당 국감우수의원상 수상

  ... 8번째 수상하는 등 다년도 수상자도 많아 지역 정치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13일 김병욱(성남분당을), 박정(파주을), 강득구(안양만안), 김주영(김포갑) 의원 등 4명이 전날 수상소식을 ... 같은 행안위 소속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도 수상 2년째로,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입찰 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자의 허위 정보 신고,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 개선 약속을 ...

  김연태;권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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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소 앞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구속 영장 청구

  검찰이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 see@kyeongin.com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

  이시은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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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후 거주 소식에 의정부 '발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14일 법조계와 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 면담을 통해 몇 가지 선택지 중 의정부에 있는 한 시설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신상과 거주지 정보는 출소 당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될 ...

  김도란 2022-10-14

• 17일 출소하는 김근식, 등하교 시간 외출 불가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 밖에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김씨는 2006년 5∼9월 ...

  김태성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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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력범죄자 절반 신상공개 안해… 제도 개선 목소리

  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 바탕으로, 전체 40건을 심의 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0건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11건)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6건) ...

  권순정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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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강력범죄자 신상 '국회 직권으로 공개' 제도개선 해야"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 바탕으로, 경찰이 전체 40건을 심의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0건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11건)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6건) ...

  정의종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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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커뮤니티 '제2의 디지털교도소' 되나

  ... 성별을 향한 혐오를 조장하는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알림e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재가공되고 있기 때문이다.27일 경인일보 ... "차라리 지역 커뮤니티에는 성범죄자가 어디에 많은지, 어떤 유형의 전과범이 있는지 정리돼 있어 정보 획득이 수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

  이시은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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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커뮤니티, 성범죄자 혐오 창구로…제2의 '디지털 교도소' 되나

  ... 성별을 향한 혐오를 조장하는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알림e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재가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인일보 ... "차라리 지역 커뮤니티에는 성범죄자가 어디에 많은지, 어떤 유형의 전과범이 있는지 정리돼 있어 정보 획득이 수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

  이시은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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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와치맨' 징역 10년6월 구형… "개전의 정 없다"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 "피고인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4천명이 참여한 고담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고 여성들의 신상정보 관련 글을 게시하며 많은 사람에게 홍보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

  손성배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