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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커뮤니티 '제2의 디지털교도소' 되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서 정보 얻어무분별한 재가공 '지역 혐오' 조장여가부 "가공되는 상황 규정 없어""성범죄자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싹 밀어버리면 좋겠어요."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최근 특정 지역과 성별을 향한 혐오를 조장하는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알림e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

  이시은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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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 매년 천명 넘게 미등록 입건

  유죄 확정후 30일내 '스스로' 해야법무부 '직권등록' 8월까지 2246명입건수 절반 1102명… 처벌도 약해道, 대상자 2만277명 '최다 지자체'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필수 이행해야 하는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손성배 202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