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업체 대표 '파기환송심'法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수원지법 형사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임모(4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사건의 영상에 나오는 표현물에 부여...
이원근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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