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업체 대표 '파기환송심'法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수원지법 형사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임모(4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사건의 영상에 나오는 표현물에 부여한 ...
이원근 2021-02-14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
디지털뉴스부 2019-05-30
...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영리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한 영화 '은교'나,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
디지털뉴스부 2015-06-25
... 선사한다(오후 8시·계단광장).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속에서 '월령공주', '하울의 움직이는 성', '붉은 돼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애니메이션 영화 4편도 상영하며(오후 4시·별무리극장), ... 문화소외계층 공연 관람을 위한 문화나눔 기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031)481-4049'행위예술은 이런것' 해외유명작가 16명 참가#부천 국제 퍼포먼스 아트 페스티벌 내달2일까지 부천역지하31일부터 ...
이유리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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