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첨단기업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관련 학과·인재, 경기도 등 밀집환경적 고려 없는 탁상공론 지적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청년 취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별법 대상인 첨단산업 학과와 인재 다수가 경기도 등 수도권대학에 밀집해 ...
고건 2024-09-26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6월 2일자 1면보도) 지정에서 제외된 경기도와 관련, 국회도 이를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토균형발전에 차별과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 경기북부는 단 한 곳...
고건 2024-06-26
정부 부처 입맛 따라 오르락내리락 시범사업은 열악한 비수도권 우선경인지역, 잇따라 포함·제외 반복검토 과정 뚜렷한 기준 없어 '혼란'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따라 공모사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경인지역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당시만 해도 ...
신현정 2024-05-14
내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기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규모에 비해 배분액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6일 인천시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인천을 포함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회의에서 내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
박현주 2022-09-07
수도권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대폭 높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처음으로 도로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에 적용된 가운데, 수도권 평가 기준이 적용된 경기도 도로 사업은 모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반에서 도시가 확대돼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 도로 등 관련 인프라가 조성돼야 함에도 개편된 예타 제도 하에...
강기정 2021-08-26
산업부 9월 신설 '사업 투자 활성화'입주기업·연구기관 인센티브 제공관계자 "국회서 임대료 감면 제외"앞서 '규제 프리존'에도 배제 전적산업경쟁력 저하… 대책필요 목소리정부가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의 첨단 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수도권에 ...
이현준 2021-06-15
인천에 있는 국가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신입 직원 공개채용에서 오히려 인천지역 학교 졸업자를 배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논평을 내어 "인천항만공사는 신입 직원 채용 필기 전형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며 "인천에 있는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
김주엽 2017-11-13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증설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까지 시행될 경우 이중규제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인천시와 경기도의 주장이...
김태성;김명호 2017-10-02
정부가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법적용에서 배제, 극심한 역차별을 낳고 있다. 특히 이같은 법령들은 기존의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역여론을 수렴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의 경우 수도권을 배제한 13개 시·도를 5개 권역...
최우영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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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span class="highlight">논란</span>… <span class="highlight">수도권</span> '<span class="highlight">역차별</span>' 일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5/20240514010001319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