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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규모 관광단지' 수도권 제외… '인구감소지역' 가평·연천 또 역차별

  가평·연천 등 경기도와 인천지역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1월19일자 1면 보도=또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정책 기회조차 박탈)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도 수도권이 제외된 것인데, 정부가 지역 사정을 따지...

  신현정;조경욱 2024-02-12

• 수도권 사업 제외한 '지역활성화 펀드' 역차별 지적

  정부가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대상 사업에서 또 수도권 소재 사업을 제외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지방소멸기금·산은 '3천억'가평 등 인구위기 불구 투자 제외기획재정부는 31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역활...

  신지영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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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 해제 권한 위임 '수도권 제외'… 경기도, 제도 개선방안 머리 맞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제외한 것에 대해 반발(1월26일 3면 보도="수도권도 GB 해제권한 위임해달라"… '역차별' 항의한 경기도)한 데 이어,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도는 22일 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도내 20개 시·군과 함께 해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

  신현정 2023-02-22

• "강화·옹진군, 수정법 수도권 범위서 제외해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용철(국·강화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안보...

  박현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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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접경지 기회발전특구 제외는 수도권 역차별"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12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수도권 지역이 제외돼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인천)수도권 접경지역과 낙후지역은 포함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경쟁 우위에 있...

  정의종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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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연천·강화·옹진 '수도권서 제외'… 의원들 공동대응 먹힐까

  행정구역은 수도권이면서도 삶의 질은 수도권에 이르지 못하는 경기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의 '수도권에서 제외' 바람이 새로운 법 제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의 공동대응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13일 같은 당 최춘식(포천·가평),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정의종;권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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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수도권 부동산규제 풀렸다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시 전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등 9곳이다. 조정...

  강기정 2022-11-10

• 옹진·강화·가평·연천 "수도권 규제 제외해달라"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기초의회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옹진군의회와 강화군의회, 경기 가평군의회와 연천군의회 등 4곳 기초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다른 지역으로 ...

  김주엽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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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제외, 한강하구 특별법 온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한강하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한강 하구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 등에 걸쳐 있어 무엇보다 경기도와의 협...

  이현준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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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제외… 새정부 정책 발맞추는 인천시

  인천시가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실현 등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3일 안영규 인천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새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한 인천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초 인천에서 발표한 7대 공약에는 '강화...

  유진주 2022-05-03

• [사설] 인천 강화·옹진군, 수도권 규제대상 제외해야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강화·옹진은 지리학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노후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를 살펴봐도 지방도시의 기초지자체보다 열악하다. 인천 내에서도 격차와 불균형이 심각하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강화·옹진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가...

  경인일보 2022-04-18

•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지역서 제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후보는 12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을 마친 후 인천 지역 단체·학계·언론사가 질문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안 후보는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

  박경호 2022-01-12

• 교육부 "수도권 유·초·중·고·특수학교 전면 원격 수업 전환…고3 제외"

  교육부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26일부터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고3 제외)·특수학교 수업방식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는 26일인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신현정 2020-08-25

• "국내복귀 기업, 수도권 공장총량제 제외해야"

  인천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리쇼어링) 할때 수도권 공장총량제 산출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최장혁 부시장은 "현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은 중소·중견 기업 중심으로 이...

  윤설아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