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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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생숙 규제 완화 내놓았지만… 안산 반달섬 적용 '미지수'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지만 생숙의 무덤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안산 반달섬에도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복도폭·주차장·지구단위계획 등의 기준 변경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안이 제시됐음에도 반달섬은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17...

  황준성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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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갈매동 '오피스텔·상가 수분양자' '사용 승인 불가' 시에 촉구

  구리시 갈매동 별내역 인근에 신축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관련 1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5월22일자 8면 보도="허위·과장광고로 사기분양"… 구리 갈매동 주거용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집회를 갖고 '사용승인 불가 조치'를 촉구했다.갈매동 별내역 인근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상가 수...

  하지은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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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다만 아파트, 수분양자 울린다… 경기도 '준공 지연' 피해 속출

  국제 전쟁과 물류망 정체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의 여파로 도내 신축 아파트들의 준공 기한이 속속 지연되면서 입주를 계획했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주 계획이 어긋나 임시 월세방을 구하고 수백만원대 대출이자 연체금이 누적되고 있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신축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황토 바닥...

  김산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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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억 효과" 외치더니… 텅 빈 '아쿠아펫랜드'

  지난 10월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인근 시흥 아쿠아펫랜드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관상어협회가 주관한 '2022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가 대대적으로 개최됐다.이후 두달여가 흐른 22일 아쿠아펫랜드는 입점업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썰렁했다.10월 준공… 시흥시, 대대적 홍보대금 완납됐지만 90%이상 미입점 관상어에 대한 생산과 연구시설 등을 갖춘 아...

  김영래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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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반쯤 지은 유령상가만… 29억 날릴 판 수분양자 '눈물'

  화성시 향남읍의 한 상가 건물을 두고 수분양자들이 분양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모두 제3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성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4일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11명은 2017~2018년 사이 향남읍에 건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 '대림프라자'의 호실을 분양받기 위해 사업...

  김학석;민정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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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고덕 이주자택지 '과다분양대금' 매수인에 차익 환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에게 과다 책정했던 분양 대금 차익을 돌려주기로 했다. 고덕 이주자택지 수분양자 18명이 LH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화해권고조치(4월27일자 7면 보도=이주자택지 '과다 분양대금 산정' LH·GH…반환소송 줄 잇나)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이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손성배;이시은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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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 "설계부터 주변 고려했어야"

  주민들과 수분양자들이 신안산선 7번 환기구 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5월14일자 5면 보도=신안산선 7번 환기구 "주민·수분양자 5년 공사 몰랐다") 가운데 신안산선을 설계하면서 2012년 환경영향평가 당시와 달라진 광명역 주변 환경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신안산선은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

  이원근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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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택지 '과다 분양대금 산정' LH·GH…반환소송 줄 잇나

  法, 수분양자 18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화해권고' 일부 금액 돌려받아'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제외' 판례도… "1필지당 900만원 안팎 부당이득 추산"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과다 산정해 얻은 부당 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성배 2021-04-26

• 용인 '타운하우스' 준공 지연, 잇단 극단적 선택·입주민 대립 '첩첩산중'

  진입도로·증축 등 허가 신청 '난관'… 시행사·시공사 대표 사망 겹쳐 사업 물려받은 시행사에 '책임·신뢰' 의견 마찰… "행정청 도움 필요"준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타운하우스 입주민들(11월 3일자 7면 보도=준공 지연 '용인 타운하우스', 편법으로 '주택법' 회피했나)이 행정청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단지 준...

  손성배 2020-11-08

• '조감도와 다른' 동탄1 신축 호텔, 수분양자 반발

  공원·상가 진출입로 조성 안돼4월까지 공사 확약서도 안지켜시행사 "화성시 인허가 지연 탓"화성시 동탄1신도시에 최근 들어선 A호텔의 시행사가 상가와 공원을 통행이 원활하게 조성할 것처럼 조감도를 그려놓고 분양 당시 시유지인 기존 공원에 대한 인·허가 절차조차 밟지 않아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였다.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

  김태성;손성배 2020-05-28

• LH 화성봉담2택지만 '남다른 규제'… "재산권 침해"

  市 조례나 동탄신도시등 1m 반해'2m' 고집… 수분양자들 "과하다"LH "주변 왕복4차로 소음방지 차원"현실을 무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규제로 단독주택용지(상가주택) 수분양자들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14일 화성시 봉담2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LH가 추진하고 있는 봉담2 택지의 상가주택...

  김학석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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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임대만 가능' 숨긴채 수익변상 내세운 '꼼수분양'

  "분양대대행사등 '제약조건'에 함구"설계도면에 나뉜 사무실 세트 계약"애초부터 속여" 투자자 피해 위기시행사 "소송중… 변호사와 말하라"화성 동탄테크노밸리의 지식산업센터 '퍼스트코리아'가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였다.'문재인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억원을 투자한 수분양자들은 줄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기에 ...

  손성배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