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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차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심리로 진행된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5)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원을 ...
한규준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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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오는 29일 수원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규준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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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joonsk@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준석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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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 형을 받았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
김준석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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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공영개발로 방향이 전환된 K-컬처밸리 등 이견이 있는 현안 사안에 대한 국회의 공격과 김 지사의 방어가 관전 포인트다. 같은날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예정돼 있다.수원고검 및 수원지검은 18일, 수원고법·수원지법 등은 22일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해 국감을 받게 된다.경기도교육청 역시 22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 국감을 수감하게 된다.한편 22대 국회 ...
신지영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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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졌고 선거철이 맞물려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출발점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였다.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이곳에서 ... 증가 추세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은 58.9건으로 부산(49.2건), 광주(48.6건), 수원(49.2건), 대전(44.7건), 대구(37.7건)를 뛰어넘었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 후 ...
조경욱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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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김형욱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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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던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를 받는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
한규준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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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법원 공동 주최 도산전문법원 바람직한 역할 모색부산회생법원과 함께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끝마쳤다.'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 국회의원,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준영 도산법연구회장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상주 수원고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26일 ...
김준석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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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 어렵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이 구치소로 복귀하기 ...
김준석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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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법이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낸 데 ... "그러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 송부를 요구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고법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도에 2019년 ...
이영지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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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인 법원으로"직접고용 하라는데 자회사가 웬말이냐!"김호성(56) 지회장은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020년 소장을 접수하고 4년 만에 얻은 결과다. ...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직접 고용이 이행되려면 수년이 더 걸릴 것은 뻔하다. 사측은 지난달 항소했고 수원고법에서 열리는 2심은 아직 첫 기일도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동료 하청노동자들도 그랬다. 2014년 ...
김산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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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노동자들이 1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판사·조정웅)는 현대위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5명이 현대위아 주식회사에 ... 판결은 지난 2020년 사건 접수 이후 4년 만에 내려졌다. 현대위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수원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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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수십억원대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
한규준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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