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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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데이비슨' 뇌물 수수 경기도청 前간부,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아파트를 헐값에 특혜 분양받은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한규준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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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의뜰' 대장동 송전탑 지하화 취소訴 항소심서도 기각

  성남 분당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지 북측 송전탑 지하화 이행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이행조치 명령 청구가 두 차례 기각됐다.수원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노경필)는 18일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7일 쌍방 과실을 이유로 송전탑 지하화가 이뤄지...

  김순기;이시은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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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자녀 살해후 극단 선택 시도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형'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이상호)는 살인 혐의를 받는 A(54)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

  이시은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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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선장 살해한 갑판장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선박의 선장을 살해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A씨는 업무 시간을 늘리는 등 ...

  이시은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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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 빼돌린 20대 징역 5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이시은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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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니코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중독사 불분명" vs "채무변제 목적"

  보험금 등을 노리고 남편에 고농도 니코틴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징역 30년형을 받은 30대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여전히 남편 B씨의 자살 가능성 주장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2심에서의 형량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지난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A(37) 씨...

  김준석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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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심스레 입을 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아동 사망 사건의 중압감이...

  이시은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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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재입북 공작한 40대 여성… 수원고법 "범행자수" 항소심 감형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1일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워 보위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

  이시은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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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자 치어 숨지게 하고 범행은폐 운전자, 항소심서 '4년→5년'

  갓길에 엎드려 있던 60대 주취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비탈길 아래로 떠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그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이시은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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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 운동때 '군부 독재 대항' 60대… 41년만에 무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에 맞서 계엄 해제를 외쳤던 60대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A(60) 씨의 계엄법 위반 및 소요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1980년 5월께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시위 군중 20명이 탄 트럭에 올라타 시내를 여러 차례 오가며 '김...

  이시은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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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조카 폭행·물고문' 이모·이모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씨와 이모부 B(34)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

  김준석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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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받은 가상화폐 임의 처분해 45억원 챙긴 연인… 항소심 징역7년

  코인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임의로 처분해 45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

  이시은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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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 시달려서…" 자녀 살해 기도 여성 항소심도 징역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면서도 "홀로 두 자녀를 ...

  이시은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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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카 물고문 살인, 잔혹함 유례 찾아볼 수 없어" 엄벌 촉구

  검찰이 10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른바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며 "잔혹함에 있어선 유...

  이시은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