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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치른 민선2기 의왕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인사가 현 의왕시체육회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2월 15일자 8면 보도=의왕시체육회, 성시형 체제 공식화… 김우진측 "법리 다툼 해볼만 하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김우...
송수은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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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안산시민들이 뭉친다.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시는 '(가칭)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법원 승격을 위해 전문적인 검토·분석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 등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위원회는 60명 내외로 안산시...
황준성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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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수원특례시에 파산·회생사건을 전담하는 '수원회생법원'이 전국 두 번째로 문을 열 전망이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회생법원 설치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수원회생법원 설치를 위해 2022년 10월 대표...
김연태;권순정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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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법원장·이건배)이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하며 사법독립과 법치주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열었다.수원지법은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법원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전시패널과 부속 사료 등을 전시해 법원의 날 의미를 ...
김준석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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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지난 9월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9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9월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
이종우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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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승격 42주년을 기념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사 자료 및 사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수원지방법원의 발자취를 알리고자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조선의 법과 재판', '수원지방법원의 어제와 오늘'로 구성된다.'조선의 법과 재판'에서는 조선의 형전(刑典), 재판유형과 사법제도, 법률지침서와 형사사건기록, 소송절차, 결송입안...
이자현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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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중견기업 것으로 구매후 내역엔 중기제품 모델 허위기재예산도 쪼개기로 수의계약" 질타지난해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법원장실 가구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과정에서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법원장실에 책상과 의자 등 사무...
이성철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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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정춘숙·이탄희·정찬민여야 '초당 협력' 법안 공동발의용인지역 여야 의원들이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를 위해 의기투합했다.용인지원 설치는 19대 국회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지역 현안 중 하나다. 여야를 떠나 지역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면서 3번째 도전을 통한 ...
김연태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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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합장 사직서… '재선거' 수순일부 '탈퇴처리 요구 무시' 일키워일시정리땐 자본·경영 악화 '고민'올 초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부터 논란이 됐던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이 결국 수면 위로 올라 조합장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로 선고 전에 조합장이 사임한 평택축협(12월 20일자 10면 보도)은 보궐선거를, 재판에서 조합장...
오경택;김종호;황준성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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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이항진 여주시장이 "강천SRF열병합발전소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이래 1년간 행정소송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사업자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하고 나섰다.여주시는 지난 19일 강천SRF열병합발전소의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이항진 시장을 비롯해 반대추진위 소속 임원 5명을 대상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양동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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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법원장·윤준)의 경력 10년 이상 참여관들이 민사 조정위원을 맡았다.'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는 전국 법원 최초다.수원지법은 17일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중간 성과를 점검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1일 민사재판부의 중견 참여관 12명을 민사재판부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다른 재판부의 조정사건을 맡겼다.참여관은 판사가 앉은 법대 아래쪽에 법...
손성배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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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재항고 기각등 수년 걸려"現제도 '신속구제' 못해" 비판인권위도 檢불복제 개선등 권고'화성연쇄살인 8차'등 귀추 주목법원과 검찰의 잘못된 판결과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인 '형사사건 재심제도'의 결정과 개시까지 수년이 소요돼 청구인의 억울함을 신속히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잇따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
손성배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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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출국 금지 조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세윤 판사는 25일 고액체납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994년 증여세 2억원 상당을 미납하는 등 가산금까지 모두 합해 체납세액이 3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A씨는 2015년 고액체납자 명...
손성배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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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가 성매매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A(48)씨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7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손성배
2019-11-2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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