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해외 e커머스, 또 성인용품 노출… 정부 청소년 보호대책은 '말로만'

  해당사는 "실수… 즉시 시정조치" 성인용 음료로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해외 e커머스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논란(10월 21일자 7면 보도=미성년들 "한잔 콜?"… 직구 ... e커머스 플랫폼들이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식' 대처를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단순 권고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해외 e커머스를 대상으로 청소년 ...

  김지원 2024-11-14

•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

  "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시행을"市, 강제성 없지만 시정 할 듯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천시에 ... 지원 사례를 적극 검토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지 2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세우고, 2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인권보호관회의 ...

  변민철 2024-10-31

• 

  경기도, 하반기 번지점프·집라인 안전점검 실시… 48건 지적

  ... 도착지 핸드레일 미설치, 머리조심 안내판 미부착, 와이어로프 노후, 도착지 구조물 흔들림 등 25건이 지적됐다. 도는 자체 운영매뉴얼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등 22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사무실 분전함 작동불량 교체 등 3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번지점프·집라인 시설 ...

  이영지 2024-10-28

• 

  미성년들 "한잔 콜?"… 직구 노출 '무알콜'

  가림막 없고 성인인증 요구 안해가림 권고사항, 해외 제재 어려워업체측 "실수… 즉시 시정조치"청소년의 모방 음주를 조장할 수 있어 성인용 음료로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해외 e커머스 ... 없어 막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 노출 방지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라며 "국내 플랫폼에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

  김지원 2024-10-20

• 

  청소년 '무알코올 맥주' 취할라… 해외 e커머스엔 가림막 없다

  ... 규정도 없어 막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 노출 방지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며 “국내 플랫폼에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해외 ... 표시를 해오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일부 제품은 카테고리 분류가 잘못 노출된 것 같다"며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했다.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을 상대로 철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김지원 2024-10-18

• 

  경기도,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운영 실태 감사… 공공주차장 절반 관리 소홀

  ...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어 건물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이에 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소관부서에 일관된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데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도 미설치한 ...

  이영지 2024-10-10

• 

  공공주차장 절반 '임산부 전용' 없거나 흐릿하거나

  ... 다르다.도는 이에따라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도 미설치한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조례에서 정한 ... 시설은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

  이영지 2024-10-10

• 

  인천퀴어축제 내달 2일 '거침없이 멈춤없이'

  ... 예년처럼 광장 사용 승인을 받았다.앞서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지로 결정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의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인천시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또 2018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급기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후 행사가 ...

  변민철 2024-10-09

•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다음 달 2일 부평에서 개최

  ... 인천퀴어문화축제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급기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후 행사가 중단된 바 있다.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지로 결정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의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인천시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10-08

• 

  경기도·道교육청 정책 검증… 행정 효율성, 팔걷은 도의회

  ... 추진한다.정책을 시행한 뒤 3년 내에 성과를 공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도의회에서 폐지까지 권고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 등이다.현재 도의회에서는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 폐지를 권고할 수 있게 명문화 하는 ...

  이영선 2024-10-06

• 

  합격자 이름·생년월일 버젓이… 개인정보 흘린 시군·공공기관

  ...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이영선 2024-09-19

• 

  경기도 인권보호관, “공채 합격자 공고시 수험번호만 공개해야”

  ...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도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

  이영선 2024-09-19

• 

  경기도, 추석 명절 대비 백화점·대형할인매장 안전점검 나선다

  ... 도내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점검하고 151건을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으며 도 안전특별점검단, ... 쌓아 놓고 추락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도는 사안에 따라 시정 요구와 현지 시정,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

  이영선 2024-09-12

• 

  '둘로 쪼개진' 인천여성영화제, 시민 후원으로 치러

  ... 후원금과 주최 단체의 예산 2천여만원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주최 단체에 퀴어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7월25일자 8면보도=인천시 퀴어영화 금지령, 인권위 "차별" 일침)인천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영화제를 주최한 경험이 없는 한 단체에 행사를 맡기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정선아 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