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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실명제' 12일부터 시행… 판매기록도 3년간 보존

  해양쓰레기의 주범으로 꼽혔던 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내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어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 '어구 실명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담겼다. 어민들이 버리거나 유실된 어구·어망은 해양쓰레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

  정운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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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책임행정 강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하남시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신규 선정으로 책임행정 강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시는 덕풍전통시장 증축공사,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등 10억원 이상 사업 30건, 5천만원 이상 주요 용역 9건, 공약사항 26건, 주요 현안 3건 등 총 68건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신규 선정했다. 이 안건들은 지난 21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정책실명제는...

  김종찬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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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10억 이상 사업 책임자 공개 '정책 실명제' 도입 추진

  하남시가 앞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의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시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중점 사업(공약사업, 10억원 이상 사업 등) 분야에 한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우선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이현재 시장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K-스타월드 조성 프로젝트 ▲어린이회관...

  김종찬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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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시각장애인 선생님의 수업은 '밝게 살아가는 법'

  "옛날 속담에 몸이 1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답니다."인천의 시각장애인들이 교단에 섰다. 12일 오전 9시께 인천석천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 시각장애인 이금희(50·인천 연수구)씨는 눈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 등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또 학생들에게 점자를 쓰는 법도 알려줬다. 이씨가 '사랑'과 자신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자,...

  김태양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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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치' 해양쓰레기 법안 폐기 전철밟나

  인천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 20대 국회 때 유사 법안이 방치되다 자동 폐기된 수순을 똑같이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박경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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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 실명계좌 미확보 줄폐쇄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마감일(8월5일자 12면 보도=농협은행,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금지' 요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주요 거래소들이 사업자 등록을 포기한 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8일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케이덱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여진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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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 손상된 어린 아들 1년 넘게 방치해 실명… 부모 실형

  시력이 손상된 어린 아들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그의 아내 B(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19년 2월부터 9월 21일까지 아들 C(3)군이 시력 손상으로...

  김태양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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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1년넘게 방치해 '실명'… 아동방임 혐의 부모 '실형'

  의사·아동기관의 치료 권유 외면 두 아들 집에 둔 채 PC방 외출도시력이 손상된 어린 아들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그의 아내 B(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부부는 ...

  김태양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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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들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등 부적절" 감사원, 남양주·포천·오산 등 적발

  남양주시와 포천시, 오산시 등이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 부과 등에 있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등 조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김성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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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주요 추진사업 대상 투명성 강화 국민신청 실명제 도입

  인천항만공사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국민신청 실명제는 '사업실명제'를 보완한 것으로, 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이 신청한 내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실명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핵심 사업 또는 개혁 과제를 실명...

  정운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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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올해부터 '수목관리 이력 식별' 그린 태그 부착

  수원시가 올바른 수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식재되는 수목의 이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태그(TAG)를 부착하기로 했다.수원시는 2021년부터 준공 및 하자검사가 진행되는 모든 공공 발주 공사에서 식재 또는 이식하는 수목에 '다함께 그린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 등 모든 부서에서 발주한 공...

  김영래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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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일부 혐의 인정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최씨는 2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최씨는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도란 2020-12-22

• 해양쓰레기 줄이기 나선 인천시 '어구실명제' 지도·단속 높인다

  市, 생태계 보전·환경관리사업작년 101억 → 122억 예산 확대시민·공공기관 수거 활동 강화점박이물범 관광해설사 양성도인천시는 어업인들의 어구 과다 사용과 폐어구 투기를 막아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 실명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어구 실명제란 자망, 통발, 안강망 어선이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 어구가 설치된 곳에 위치를 표시하는 부...

  윤설아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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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 체납액' 서울 넘어 1위… 인천은 세번째

  道 개인 1조2341억·법인 1조5543억인천도 각각 2205억·698억원 집계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경기도와 인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4일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체납자(개인) 4천739명 중 1천562명(33%)이 경기도에 거주했다. 체납액도 1위로 전체 3조8천530억원 중 1조2천341억원으로 3...

  황준성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