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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짧은 생이 드러난 것은 3년 만이다.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가족'은 없었다. 학대 가해자인 친부모는 구속됐고 유가족들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홀로 ... 아동학대로 사망해 3년 동안 김치통에 유기되다 발견된 영아 사건뿐만 아니라, 2017년 친부의 학대로 숨진 영아에 대한 장례도 가족이 아닌, 시흥경찰서 등이 치렀고 입양 이후 양부모 학대로 숨진 ...
신현정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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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공무원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의 한 구청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일하는 A씨는 밤낮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나가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 2022.3.15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8살 딸을 학대해 ...
변민철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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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피고인에 ...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
이시은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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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자택 인근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인 시민들이 피고인의 친자녀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입양아동학대사건 피고인의 ... 수원지법 앞에 길게 늘어선 모습. /경인일보DB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첨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
이시은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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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심스레 입을 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아동 사망 사건의 중압감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판사 생활 ...
이시은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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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화성입양아동 학대 사건, 민영이의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조),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
이시은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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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등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원지검은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 언급하며 '검찰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화성에서 입양된 2살 아동이 양부모 학대에 숨진 이른바 '민영이 사건'을 검찰 보완 수사가 필요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
이시은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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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대아협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으로 받은 진정서 ... 회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취약 계층인 영유아를 지켜줬으면 한다"며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중범죄임을 경고해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 ...
이시은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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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의 항소심 재판 쟁점이 '살해 ...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
이시은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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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살인사건 특별취재팀(김영래 부장, 공지영·이원근 차장, 김동필·이시은·신현정·이자현 기자)과 인천본사 조재현 기자가 26일 인천경기기자협회 '2021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특별취재팀은 학대의 주범인 양부모가 사회복지사였던 사실을 포함해 사건의 전말을 7개월간 지속적으로 취재, 보도해 세상에 알림으로써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
강기정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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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입양 허가 결정은 가정법원에서 내리고 있지만, 입양 신청부터 예비 양부모의 상담 및 조사, 사후관리까지 실질적으로 입양을 관리하는 절차 전반은 민간기관이 떠맡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정인이를 비롯해 6월 민영이 사건까지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민간기관의 양부모 검증이 부실(7월16일 인터넷 보도)하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
고건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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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지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1955~2015년 美입양아는 11만2천명이중 4만명 학대·파양… 복지부 통계이들은 현재 무국적자로 떠도는 삶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1955년 이후 ... 어린이는 11만2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4만명의 한국계 입양아가 미국의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파양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해외입양아로서의 운명을 ...
김구용국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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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는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끔찍한 아동학대사건이 이어졌고 국민들의 공복인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건, 특정인 몇몇이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생후 33개월 입양아 '민영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최초 아동학대중상해죄로 기소됐다가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이 ...
경인일보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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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가 적용되며 사회적 공분을 부른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의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12월7일자 7면 보도='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안성경찰서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에는 '해당 ...
민웅기;김동필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