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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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정인이 사건 양부모, 엄벌 처해달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대아협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으로 받은 진정서 6천600장과 서명지 1만여장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아협 소속 회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취약 계층인 영유아를 지켜줬으면 한다"며 "아동을...

  이시은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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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화성 학대 입양아동' 발인식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영면 봉안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빈소 조촐'양친조부모·양외조부 유족 3명 뿐"살아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혼자야. 민영아, 잘 가…."양부모의 학대로 두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세상을 떠난 '민영이'가 14일 오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이날 오전 8시30분께 민영이의 빈소가 마련된 화성시 마도면의 화성...

  이시은;신현정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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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학대 입양아 끝내 하늘로… 검찰, 공소장 변경하나

  양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할듯사인 검토뒤 다른 혐의 여부도 검토고의성 입증땐 '아동학대살해죄'로전문가 "지속적 폭행" 가능성 무게화성 입양 아동 '민영이'가 끝내 숨을 거두면서 검찰은 양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학대 피해 아동 사망으로 양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

  이시은;신현정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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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아 미안해" 근조화환 장사진 줄잇는 애도

  지난 5월8일, 두 살배기 입양아가 신체 곳곳에 학대 흔적을 안고 경기도 내 한 병원에 도착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은 곧바로 인천 가천대 길병원으로 아이를 옮겼고, 뇌출혈 수술이 이어졌다. 아이는 뇌의 3분의2가 손상된 채로 약 두 달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이를 데려온 양부모는 경찰에 체포됐다.이 아이의 이름은 '민영이'다. 많은 이들의...

  이시은;신현정;조수현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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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 잔혹함 고스란히… 화성 입양아 학대 첫 재판

  2살 아동을 중태에 빠뜨린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 정황이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 양부모의 범행이 담겨 있었다.양부의 폭행은 아동을 입...

  이시은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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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첫 공판'… 양부모 혐의 모두 인정

  7월 6일 오전 수원지법 301호 법정에 수의를 입은 젊은 남성이 들어왔다. 피해 아동의 양부 서모(36)씨는 멍한 듯한 표정이었고, 그의 아내 최모(35)씨는 지친 모습이었다. 아동학대. 생후 36개월 된 아동을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것이 이들의 죄였다. 이날은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

  이시은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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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 학대 오늘 첫 재판… "양부모 엄벌해달라" 청원 등장

  청와대 게시판 '공소장 변경 요구'"중상해·유기·방임→살인미수로""아동학대 엄중히 다뤄달라" 강조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첫 재판이 6일 진행되는 가운데,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모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시은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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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미온적 대처 '시끌'… 대법원, 양형기준 손본다

  警, 화성 입양아 소극적 수사 비판檢, 양부 '살인 고의성' 불인정 논란살해죄 신설로 기준범위 확대 필요통상적 감경 적용 제한 등 담길 듯'정인이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이 아동 학대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입장에서 수사하겠다고 피력했지만,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화성...

  김영래;이원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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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 진술만 의존… '아동학대수사' 여전히 소극적 경찰

  장시간 방치 혐의 보수적 태도 비판'정인이' 여론 뭇매에도 대응 미흡양모에만 학대묵인 유기·방임 적용검찰은 아이 구토 추가로 공개 대조'정인이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입장에서 수사하겠다고 피력했지만,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경기...

  이원근;이시은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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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알려질까 뇌출혈 아이 7시간 방치… 양부 구속 기소

  2살 입양 아동을 학대한 끝에 혼수 상태에 빠뜨린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원호)는 2살 아동 A양을 학대한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의 양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양모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이시은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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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건] 양부모 처벌, 이번에도 '고의성' 입증에 달렸다

  화성에서 입양한 아동을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양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결과 발표만을 앞둔 가운데, 양부모 학대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학대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직접 학대를 가한 양부는 물론,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처벌...

  이시은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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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모, 양육 어려움 잇단 토로… 안일했던 입양기관

  인지 발달·감정 기복 등 아이 탓만보호시설 관계자 "이해 안돼" 의문1차 가정방문외 전화·이메일 상담만2·3차 사후관리 양부 미포함 아쉬움"아직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아이의 욕구에 대해 잘 모를 때가 있어 종종 어려움이 있음."두 살배기 A양을 입양한 후 학대한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양부모는 입양 후인 지난해 10월 입양기관이 가정방문한 ...

  공지영;신현정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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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친가정보고서' 분석해보니… '미심쩍은 결과 왜 그냥 지나쳤나'

  '찜찜한 심리결과, 왜 그냥 지나쳤나'입양에 필요한 여러 절차 중 부모의 심리를 분석하고 면담해 입양에 적합한 인물인지 알아보는 '심리평가보고서'가 있다. 500여 문항이 넘는 검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부모의 심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단순 면담으로는 알 수 없는 내면을 엿볼 수 있어 입양 허가의 중요한 지표다. 지난 8일 발생한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건의...

  김동필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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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친가정보고서' 들여다보니

  '답변 신뢰도' 낮거나 불성실 확인인정 욕구 크고 잘 지냄 애써 강조입양 중요지표 불구 조치없이 허가전문가 "면담 전체를 봐야" 신중론'찜찜한 심리결과, 왜 그냥 지나쳤나'.입양에 필요한 여러 절차 중 부모의 심리를 분석하고 면담해 입양에 적합한 인물인지 알아보는 '심리평가보고서'가 있다. 500여 문항이 넘는 검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부모의 ...

  김동필 202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