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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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제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의 전환 불가피하다

  ... 유화책이 결국 '백약무효'인 셈이다. 지난 3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보한 데 이어, 6월 초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명령, 업무 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도 철회했다. 급기야 지난 8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처분이 '중단'이 아닌 '철회'로 ...

  경인일보 2024-07-17

• 광명서 진료 받지 못한 환자… '집단휴진 동참' 병원장 고소

  ... 18일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자 A씨가 불법파업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통지받았는지에 달려있다"며 "직접 통지 받았음에도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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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휴진 동참해 병원 문 닫은 원장 처벌해달라” 광명서 고소장 접수

  ...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자 A씨가 불법파업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통지 받았는지에 달려있다"며 “직접 통지 받았음에도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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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료계와 대화 위해 불필요한 자극 자제해야

  ...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집안에 갑작스러운 환자 발생으로 가슴을 졸여야 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싶다.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함께 내보이고 있다. 집단휴진 당일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엄중한 법 집행을 재확인했다. 또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

  경인일보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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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서울대병원 집단 휴진 첫날… 평온한 분위기 속 불안 못 지우는 환자들

  ... 238곳(2.9%)이 휴진 신고를 마친 상태다.경기도는 18일 31개 시군에 전담관을 2명씩 파견해 상황 점검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휴진 신고한 의원과 무단 휴진하는 의원 모두 18일 오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시 오후에 현장점검을 거쳐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서울대 의대 ...

  한규준 2024-06-17

• 용인시 지역 내 550개 의료기관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동시 발령

  용인시는 지난 10일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 이날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용인/조영상기자 ...

  조영상 2024-06-12

• 서울대병원 교수들 '17일부터 휴진 결의'

  ...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지난 4일 ...

  황성규 2024-06-06

• 정부 '전공의 사직금지명령' 등 철회… 의협은 단체행동 투표 시작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초반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는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그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

  김태성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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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료계는 이제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 "특위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불참을 확인했다. 하루 앞서 다시 총회를 가진 의대교수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한쪽이 칼끝을 누이면 다른 쪽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정부의 양보안 제시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국립대 ...

  경인일보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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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증원 규모 확정… 의료계 향후 대응 '주목'

  ... 불거졌으나 정부는 2천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이제 정책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진 셈이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 1천308명에 대해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며 3개월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마무리했다.상황이 이렇자 의료계가 앞으로 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지, 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지 대응 방안에 ...

  신현정 2024-03-20

• '전공의 면허정지' 초읽기… 환자들은 여전히 고통

  ...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주무 부처인 ...

  정의종;김태성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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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보 시작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한 5일 경기도 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24.3.5/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최은성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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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복귀 전공의 7천여명 증거 확보… 의대 3,401명 증원 요청”

  ...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앞으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

  신현정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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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이탈 전공의 7천명… 정부 "행정처분 본격화"

  ...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앞으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전국에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서 ...

  신현정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