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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발전硏·북한인권시민聯 '기로에 선 탈북자정착지원 정책' 심포지엄]

  ... 현재의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안에 대해 다소 이견도 있었지만 한 가지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탈북자들을 특별히 지원해야 할 '특별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의 시각부터 ... 탈북자를 거버넌스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해야 한다. 탈북자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행위자가 돼야 정착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전상천 기자=한국사회엔 탈북자 1만명 ...

  정리/김창훈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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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발단지 학교신설 누구의 몫인가·3]부담주체 과연 누구냐-각계 의견

  ... 들어서는 학교의 비용부담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개발사업자 등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 안에서도 해당 업무에 ...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고, 교육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옳다. 학교까지 지으라는 교육부 측의 요구는 업체에는 상당한 ...

  강승훈;목동훈 200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