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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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환영”

  용인시는 23일 시의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 기흥~서울 양재) 사업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8월23일 1면 보도)했다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시의 중점 사업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기흥·고매~이동·서리 간...

  조영상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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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삼동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최종 '선정'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5일 확정 성남시 광주시 공동추진·1년여간 조사 성남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해온 '위례~삼동선 경전철'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위례~삼동선' 등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김순기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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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여부 28일 결정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심의·발표 성남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위례~삼동선 경전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제7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해당 위원회는 이날 '위례~삼동선 경전철'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김순기 2023-12-22

• 양주시의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해야"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만성 정체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간)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해 양주시의회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11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간)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나 사업비 증가로 난관에 봉착했다.사업비가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애초 예상했던 47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재훈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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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정 수원시의장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29일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전남 영광군(영광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2차 시·도 대표회의에 참석했다.김기정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 대표회장 및 주요 내빈 등 1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김 의장이 제안한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이상훈 2023-08-29

• 여야,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법' 처리 연기… "추가 논의"

  여야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기로 합의했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윤영석...

  정의종 2023-04-18

• 수도권만 깐깐…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바늘구멍'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도로사업이 어려움(2022년 9월1일자 1면 보도=불리한 '경제성 평가' 비중… 수도권 '예타 개선' 손잡아)을 겪는 가운데, 이러한 '수도권 역차별'에 대해 경기도가 서울시·인천시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입장 전...

  신현정 2023-03-14

• [사설] 수도권 국책도로는 생각도 말라는 예비타당성조사

  경기도가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인천·서울시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섰다. 현행 예타 평가 기준으로는 정부의 도로 건설 및 확충계획에 수도권이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경기도가 정부와 각을 세우고 나선 이유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

  경인일보 2023-03-14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가속'… 화성~서울, 내년초 예비타당성 조사

  정부가 내년 초 화성~서울 구간 경부고속도로에 지하 도로를 추가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 초 KDI 출연금으로 진행할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부선 지하화는 이미 포화된 경부고속도로의 도로를 확충하고 도로로 단절된 도심을 살리면...

  권순정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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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역차별'도 개선 건의

  지난 2019년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가 역차별적 평가로 수도권 도로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9월1일자 1면 보도=불리한 '경제성 평가' 비중… 수도권 '예타 개선' 손잡아), 또 하나의 교통축인 철도사업 역시 수도권에 불리한 구조로 조사방식이 짜여 경기도가 정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역 간 초 광역화가 급속...

  신현정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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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026년 준공 예정

  '광주시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광주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광주시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예타를 면제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타면제로 시는 총사업비 1천13억원(국비 474억원)을 투입해 하루 총 460t의 생활폐기물 소각·음식물처리·재활용 선별...

  이종우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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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삼동선' 4월 현행화용역·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위례~삼동선'과 관련, 성남시와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낸 뒤 다음 달 중순께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위례~삼동선 경전철사업 현행화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기간은 1년이며 3억원의 비용은 성...

  김순기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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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비타당성 조사, 이달 판가름날듯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신월IC 구간 지하화 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신월IC 구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예타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박경호 2022-03-04

• 수도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수도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며 경기도 주요 도심의 상수도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몇년간 경기도에선 수돗물이 붉게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는 한편, 인천에선 벌레 유충이 발견돼 수돗물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수도 사고'가 발생했다. 상수도 관로가 대부분 단선으로 설계돼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대...

  공지영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