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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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소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은 ... '세수 펑크'다.관련법은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

  경인일보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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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시내버스회사 매각 추진… 현행법상 제재방법 없어 대책 시급

  ...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공공성 강화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버스 회사 양도·양수를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운용사로 한정하고 매각 전 사전협의 의무화, 배당금 제한 조건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진입을 막거나, 과도한 배당금 및 차고지 매각을 금지할 근거는 없다.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를 ...

  조경욱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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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근거 마련

  하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는 26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잘 정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

  김종찬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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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리튬공장 화재] 오지도 못한 유족들… 갈길 먼 피해지원

  장기 체류 형편 어려운 외국인들사망자 신원 확인도 더디게 진행범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 제기'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쏠린눈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시 일차전지(리튬) 제조 ... 동일한 인력공급 하청업체 소속 아래에서 아리셀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리셀은 파견인력 운용이 금지되는 제조업 공장이어서 '불법 파견'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원·하청 관계자들의 ...

  김산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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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1조3430억·2차 1조4035억… 10만원씩 쏜 코로나지원금 '경기도 발목'

  ... 일반회계 아닌 예비비까지 활용 지급결과 세수 바닥 허덕부동산 경기 보릿고개에 원금상환 부담 겹쳐… 기금운용 우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몰두해 쏟아낸 재원들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현재의 경기도 발목을 붙잡고 있다.■ 확장 재정 필요성에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0년 당시 경기도는 위기에 ...

  고건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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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 준법위 설치 조례 수정… 위법성 없애고 취지 살렸다

  ... 위법성은 없애고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당초 도지사가 GH 준법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외부 설치에 ... 밝혔다.■ 앞으로 '미세조정' 이뤄져야다만 준법위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 범위 규정 등 미세 조정할 부분이 남아있다.개정안은 공사의 업무 및 사업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

  이영선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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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경기도민 노후준비·복지가 향상될 2024년

  ...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노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 먼저 노후를 대비해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이는 노후를 위한 자금을 모으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노후생활에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노후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

  김재훈 2024-01-07

• "지역언론 역량 강화"… 오산시의회,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통과

  오산시의회가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난립된 언론매체들의 가짜뉴스 양산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전도현 의원이 ... 언론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지연, 학연 등에 의한 집행이 의심이 들 정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이어 "이번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통해 지역언론 ...

  김학석 2023-11-01

• 나무의사 고용 의무 못지켜 '말라죽는 나무병원들'

  ... 나무의사 의무 고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줄폐업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제도 운용이 오히려 나무병원 실종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주장이다.나무병원이 사라지면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치료가 어려워지는 만큼, 윤 의원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족한 양성 기관 수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

  강기정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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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출근길 인천 서구 가좌동 차고지 '안전위협'

  ... 15㎡~18㎡) 숫자만큼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정비소, CNG 충전소, 전기충전소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서 있는 데다, 버스가 이동할 공간 등을 고려하면 규정보다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차고지를 함께 사용하는 3개 업체는 준공영제 버스회사로, 사모펀드 운용사 '차파트너스'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례로 이 업체들의 지분을 대부분 확보했다. 인천시는 ...

  백효은 2023-09-10

• '폭염도 재난' 법 바뀐지 3년… 지원 조례 오리무중

  ... 국한된 자연재해대책법에 폭염과 한파 등이 추가되면서 경기도가 폭염 관련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달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냉방비용과 소모성 물품 지원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개정됐지만, 도가 폭염 취약지역을 직접 지정해 행정력을 투입하거나 무더위쉼터 설치와 운영 등은 주도하기 어렵다. 반면 ...

  고건 2023-08-16

• 의정활동 지원에 의전까지… 업무 구분 모호한 정책지원관제

  지난해 인천시의회에 처음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A씨는 자신의 ... 거절할 명확한 근거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전문가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부 시민단체·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

  유진주 2023-07-24

• '물놀이 안전사고 드론 활용'… '숨비' 구조용 진출 길 열려

  ...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활용 안전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국가는 각 지자체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에 적합한 드론의 성능과 통신 체계, 조종 ...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 초정밀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숨비는 지난 2021년 11월 드론 소형 통합관제시스템 'DMS-3'을 ...

  한달수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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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 26건 처리

  ... 등을 규정해 난임 부부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주옥 의원은 "소득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와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 역북·삼가·유림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 재원과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

  황성규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