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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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제주 카페리 내달 운행할 듯… 사업자 선정 무효 소송 원고 패소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끊겼던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가 내달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인천~제주 여객선 사업자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사업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주)는 새로 건조한 카페리선 '...

  정운 2021-09-24

•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무효소송서 원고 패소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조합 설립 무효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20일 부곡가구역 토지 등 소유자 41명이 의왕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들은 지난해 3월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을 내고 "부곡가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적법하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의자 수는 구 도시정...

  민정주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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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합사 취소訴 원고 패소… '강제징용 한국인' 또다시 욕보인 日법원

  2만1천명 자발참여자 둔갑 되풀이판결문 5초 낭독 이유 설명도 안해"희생부친이 왜 日 신으로 추앙받나"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야스쿠니 신사(靖國 神社) 합사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선인 강제징용을 일본 천왕을 위한 희생으로 둔갑시키는 판결이 또다시 반복됐다.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8일 야스쿠니 조선인 합사자 유족 27명...

  공승배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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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유기 표절 소송서 원고 패소… 홍자매, 법적대응 검토

  tvN 드라마 '화유기'에 대해 사법부가 표절이 아닌 별도의 창작극이라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작가 정 모씨가 '화유기'의 작가 홍자매(홍정은, 홍미란)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홍자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화유기'는 정 씨의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인 표현이...

  양형종 2019-02-15

• 법원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은 정당' 1심 원고 패소 판결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연수원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이 사건은 당시 A씨의 장모 B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20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20일 전 사법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

  디지털뉴스부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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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효린·유이 등 퍼블리시티권 불인정… 1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1심을 뒤집었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배우 민효린씨와 가수 유이씨가 의사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 두 연예인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앞서 1심에서는 "법에 퍼...

  디지털뉴스부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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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피해' 손배소 원고 대부분 패소취지 파기환송

  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 14년 만에 대법원에서 일단락됐다.대법원은 파병 장병들이 겪은 후유증 중 염소성여드름 질병은 고엽제 노출이 원인이 됐다며 제조사 책임을 세계 처음으로 인정했다.대법원은 그러나 당뇨병과 폐암, 비호지킨임파선암, 말초신경병, 버거병 등 다른 파...

  연합뉴스 2013-07-12

• 오산제일신협 시장대상 소송서 원고 패소

  대법원3부(주심·김신 대법관)는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이 취득·등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예식장을 세웠더라도 실제로 일반인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지방...

  조영상 2013-05-20

• '담배소송' 항소심도 원고패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폐암 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

  연합뉴스 2011-02-15

• "연천GP 총기난사후유증 국가 손해배상 책임없어" 원고패소판결

  지난 2005년 발생한 연천 전방부대 GP(감시초소)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자와 부모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윤준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당시 부대원 8명과 이들 부모가 "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정원 2007-08-03

• "문화재 보호가 우선" - 골프연습장 관련 소송 원고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서기석 부장판사)는 14일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사적193호)옆에 골프연습장을 지은 (주)충일개발이 시가 내준 허가대로 건축했는데도 문화재청의 반대를 이유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게될 경제적 손해보다는...

  박건준 2003-10-15

• 고엽제 손배소 3건모두 원고패소 판결

  베트남 참전 당시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집단으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3일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의증 환자, 후유증 2세 등 1만7천여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사를 상대로 각각 낸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경인일보 2002-05-23

• '딸 부정입학의혹' 소송 김덕중前총장 원고패소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덕중 전 아주대 총장이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을 제기한 교수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딸의 합격을 위해 총장직권을 이용했다는 의문을 가질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손태호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총장이 “내가 딸을 대학원에 부정합격시키고 전임 총장에 퇴진압력을 가...

  김성규 200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