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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하드 카르텔로 음란물을 유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서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
김산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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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하드를 통해 막대한 음란물을 유통하고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고 막대한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아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했다고 20일...
김산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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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온라인 성 착취 산업으로 봐야 한다"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남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주도 했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사건은 여성을 성 상품화해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젠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이들은 ...
이시은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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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돼 갑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도합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수열)는 28일 오전 10시 양씨에 대해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
손성배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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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담당 지방경찰청 좀 알려주오."웹하드업체의 임원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44)씨에게 자기 회사를 수사하는 지방경찰청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B씨는 A씨에게 수사 담당 지방경찰청과 수사 대상에 오른 음란물 헤비업로더 아이디를 정리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앞서 경찰청은 웹하드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을 유...
손성배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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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구리와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등 웹하드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A(48)씨는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을 그대로 복사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그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게시한 음란물은 총 10만3천982개다. 사용한 아이디는 28개에 달했다.A씨는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헤비업로더들의 참여를 독...
손성배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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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하드에 무단으로 올라오는 일본의 음란 동영상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나 웹하드 업체에 이를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금지 ...
편지수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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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강형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양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려고 헤비업로더와 웹하드업체, 필터링업체, 디지털삭제업체 등 ...
김순기;손성배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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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란 동영상의 유통권을 가진 업체가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전면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웹하드 업체가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할 의무까지는 지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
연합뉴스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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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110만여건의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헤비업로더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3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웹하드 사...
디지털뉴스부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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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영상물의 유포와 소비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녹색당과 불꽃페미액션, 페미당 창당 모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이름 없는 추모제'를 열고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피해자를 기렸다.이들 단체는 웹하드가 불법 촬영물을 유통·판매해 ...
디지털뉴스부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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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를 규탄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편파 수사·판결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22일 서울 도심에서 6번째 시위를 열었다.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열었다. 시위는 올해 5월 처음 시작된 이래 이번이 6번째다. 앞선 시위까지 다뤘던 이른바 '편파판결·수사 규탄'에 더해 이날은 ...
디지털뉴스부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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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행각을 벌인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검·경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일 뉴스타파와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부하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과정에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디지털뉴스부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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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폭행과 엽기행각, 불법 음란물 유통 주도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로비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다.10일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 등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초 부하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송수은
2018-12-1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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